태영호 의원이 "영국 상하원 의원 초당파 모임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남북 공동조사단 설치 촉구를 환영한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영국 북한 인권을 위한 상하원 의원 초당파 모임(APPG-NK)은 지난 22일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작년 9월 22일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남한 공무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남북한 양쪽에게 촉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환영할 일임이 틀림없다. 

서한에는 북한이 코로나 방지를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김정은의 사과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죄 없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한반도 구성원은 근 70여년동안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견뎌야만 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인간의 존엄과 인류애의 경시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국민의 억울한 피살 사건에 대해 영국 정부가 대신 나서는 꼴이다. 정부는 유엔이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묻는 혐의서한에 대해 지난 15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명의로 “북한에 공동 조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올해 1월 21일 발표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어디에도 피살된 공무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자국 국민이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되어도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영국은 올해 6월 개최하는 민주주의 10개국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공식 초청하였다. 국제사회는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문제 대응을 보며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2021년 1월 26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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