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자 보도를 통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미사일이었으며 작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개발의 일환임을 밝혔다. 

결국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작년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전술적 방향이 문 정부와 올림픽이든 화상으로든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이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경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외부와의 대화국면으로 전환 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동해안이나 서해안 또는 황해도와 같이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에서 발사 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평안북도나 자강도 같은 북중 국경으로 발사 장소를 이동해왔다. 그 이유는 북한은 영토가 작아 대국들처럼 무인지경에서 실험할 장소가 없고 DMZ 부근에서 하면 기술 제원이 한국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완성 미사일 실험을 북중 국경에서 하다 사고나면 중국이 피해입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당중앙(김정은)은 시험발사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이번 자강도 북중 국경에서 시험발사한 미사일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1월 8일 생일선물로도 제격이었던 셈이다. 

정부는 이렇듯 북한의 미사일에 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도 도발이나 유감 표명 없이 우려에만 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종전선언 추진을 멈추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

2022년 1월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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