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진보 성향 시민단체조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 의원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전방위적 입법을 불과 한 달 만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11곳이 이에 반대하며 열린 토론과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화하고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은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민주당은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가 유엔의 반대 서한으로 좌절됐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배액배상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까지 추진하며 더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정부질문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미 문제의 유튜브 영상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무책임한 언행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가짜뉴스는 단호하게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끝으로 “어제 국회 위의 하늘은 맑았건만, 국회 안은 어찌 이리 혼탁하냐”며 “균형 잡힌 미디어 정책과 정치적 책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