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새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42곳)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 원에서 1,333억 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경기·인천·강원) 215억원(48건), 대구·경상 169억원(25건), 충청·전라 129억원(22건) 순이었다.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대부업체는 2020년 1,828개에서 지난해 2,365개로 늘었다. 연간 수입은 △2020년 3조8,466억원 △2021년 3조3,963억원 △2022년 3조6,415억원 △2023년 3조2,495억원 △2024년 3조8,93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수입 금액에서 상위 10% 대부업계의 수입 비중은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2023년 87% △2024년 89%로 전체의 약 90%에 달해 업계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상위 10% 대부업체 수입은 3조4,771억 원으로 전년(2조8,287억원) 대비 6,484억원(22.9%)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부업체 총수입 증가량(6,435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대부업계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금융취약계층이 음지의 불법 사금융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실 분석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 사금융 신고 현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919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5,397건으로 집됐다. 올해 1~8월에만 1만1,749건 접수돼 연말엔 1만7,000건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진성준 의원은 "민생침해탈세 적발과 부과세액이 급증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도 늘어난 것은 장기간 내수침체를 일부 대부업계가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세청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대부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금융 취약계층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채무 합리화 등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함께 지난 9월 11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