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9. 30.(화) 10: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성일종 의원 등 주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Ⅴ :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남성욱 교수님을 비롯한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린다.

  지금 큰일 났다. 지난주에 민노총 간부 출신이 9년 넘게 실형이 선고되고 간첩 성과가 있었는데, 사실 간첩을 수사하는 기능, 대공 수사 기능 자체가 국정원에서 지금 없어서 경찰로 넘어간 이후에 새로이 대공 수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방첩사를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해체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간첩들이 마음 편하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지금 국정원에서 대북방송, TV, 라디오 전부 다 중단해버렸고, 전방에 확성기 이 부분도 전부 중단을 했다. 철거까지 다 해버렸는데, 대북 전단도 살포가 금지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북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유화적인 수준을 넘어서 굴종적이고, 안보를 포기하는 듯한 분위기까지 보인다.

  그러한 분위기가 사실상 한미동맹의 약화를 또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현재 관세 협상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

  오늘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이 토론회에 전문가님들, 자타 공인하는 진짜 전문가님들 모이셨으니까, 좋은 의견 좀 많이 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함께, 또 김도읍 정책위의장 오셨는데 함께 힘 모아서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남성욱 교수님 반갑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저는 오히려 이 좌파 정부에 대해서 묻고 싶다. 과연 간첩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간첩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냥 무턱대고 대공·대간첩 수사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는데, 이 뒷감당은, 그 피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지 저희들은 정말 두렵다.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이 간첩 대공수사권은 경찰 보안과 그다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그다음 검찰의 공안부, 이렇게 또 군의 방첩사가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경찰 보안 기능은 사실상 형해화를 시켜버렸다. 그래서 경찰의 대공수사권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무력화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다 넘기고, 전문성이 아주 탁월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또 없애버렸다.

   상황그러면 어쩌자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경찰 보안, 국정원 대공수사권 다 형해화시키고 그런에서 경찰에다 넘겼다. 그나마 경찰과 국정원과 협업을 하면서, 공조 수사가 잘 되었던 검찰의 해체까지 지금 왔다. 그리고 방첩사에서도 기능이 배제되고, 그러면 정말 우리 국방위원장님과 우리 국방위원님들 계시지만, 안규백 장관한테 상임위 때 정말 명확하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간첩이 없다고 보고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첩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신 남성욱 교수님을 비롯한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시고, 국민들과 함께 정부와 맞서서 이 대공수사권 역량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서 뜻을 이뤄야 되지 않나 싶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25. 9.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