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아동학대신고의 사각지대 의료진. 참여방안 마련 촉구​

아동권리보장원, 병원·의료인 아동학대신고 저조율 문제 방​치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설치 현황”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 62개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이 설치운영되었으나 현재는 39개 병원으로 감소되어 학대아동보호팀이나 학대아동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영인 의원실에서 39개 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며 위원회는 아동학대 신고·예방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취약계층 등 여러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였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료기관과 MOU을 통해 병원, 의료진과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료기관의 협력은 학대아동으로 확정 된 경우 치료나 심리상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학대아동 신고나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였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의료기관, 의료진과의 협력으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셈이라며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한 데 반해 의료인 신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이뤄질 땐 대부분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으로 가는데 학대아동보호팀은 대형 상급 병원에만 있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의사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신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병원 내 아동학대 보호팀과 1차 병원 간 협력 강화 방안, 의료진, 의료기관의 학대 신고와 예방에 초점을 둔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영인 의원실에서 39개 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며 위원회는 아동학대 신고·예방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취약계층 등 여러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였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료기관과 MOU을 통해 병원, 의료진과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료기관의 협력은 학대아동으로 확정 된 경우 치료나 심리상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학대아동 신고나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였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의료기관, 의료진과의 협력으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셈이라며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한 데 반해 의료인 신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이뤄질 땐 대부분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으로 가는데 학대아동보호팀은 대형 상급 병원에만 있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의사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신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병원 내 아동학대 보호팀과 1차 병원 간 협력 강화 방안, 의료진, 의료기관의 학대 신고와 예방에 초점을 둔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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