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한국명 심은경) 전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및 전기차 등 경제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08~2011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스 전 대사는 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이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겸임하면서 정책·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및 의회간 소통·교류 강화에 큰 활약을 하고 있다. 

 *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한미 상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설립 및 운영 지원 중(현재 상·하원의원 57명 활동)

김 의장은 “8월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코리아스터디그룹 소속 의원 2명(앤디 킴, 수잔 델베네)이 동행했고, 지난 7월에는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별도 접견한 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 의회가 어려운 과제를 협의하는 데 도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지역의 피해를 안타까워하면서 “국토가 비좁은 한국은 국민들이 밀집 거주해 천재지변 때마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국도 올해 폭우·폭염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기후변화 완화 및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등 한미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국기업 피해 방지 요청= 김 의장은 미국에서 최근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①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②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③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지원(소비자 세액공제)

 * 「반도체 지원법」: ① 미국내 반도체 시설 설립·증설·현대화 추진 기업에 보조금·신용공여 등을 지원하고, ② 미국내 투자금액에 25%를 세액공제하며, 다만 ③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 첨단 반도체 시설 증설 및 추가 투자 금지(구형 반도체 관련 투자는 예외)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은 투자 등 경제관계 뿐만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양국 정부 및 기업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코리아소사이어티 또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상기 주제로 포럼·토론을 개최한다면 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코리아소사이어티와 한미경제연구소의 임무는 한국의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이라며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개최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최 가능한 중요한 주제”라고 화답했다.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김 의장은“부산엑스포의 주제는 ‘환경, 나눔과 공영, 미래를 위한 기술’ 등으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지구’라는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지를 조기 선언할 수 있도록 대사께서 측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안혜경 한미경제연구소 수석고문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