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수사한다고 발표​

 

  

  국민의힘은 10월 21일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수사한다고 발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이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김봉현이라는 피의자의 서신 하나를 가지고서 상당한 혼란을 다시 일으키지 않나 생각한다. 근데 저는 최근에 검찰의 행태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얘기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게 있는데 과연 검사가 법률에 의해서 수사에 전념해야 할 사람들인데 정부검사 따로 있고, 비정부검사 따로 있는 것처럼 이러한 소리가 들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검사는 법무부장관 편이고, 또 어떤 검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위임한다고 하면 과연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건을 말끔하게 수사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구조를 임명권자로서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태에는 대통령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시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는 조기폐쇄가 잘못 되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한 감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기폐쇄가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이끌어낸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군분투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들은 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월성 원전 1호기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데서도 원전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감사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이 좀 미흡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청와대 담당 비서관의 책임도 애매하게 물었지만 사실상 고발당하는 공무원들도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다. 위에서 시켜서 피할수 없이 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냐는 억울함이 있겠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관련된 공문서를 심야에 들어가서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다. 수사,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누구로부터 누가 몸통이고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없이 이렇게 위법한 과정으로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게 되었는지 밝히면 책임이 감형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직에 계시고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이지만 역사적인 책임,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대통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지금 감사 결과로는 미완으로 남아 있지만 국민들과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정진석 중진의원>

  아집으로 가득 찬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는, 희대의 희한한 일을 눈앞에 벌이고 있다. 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남발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 법정 진술을 이끌어낸 바로 그 수사 검사를 교체해버리고, 라임 사건의 주임검사를 경찰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 옮겨버리고. 이것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덮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들을 정권 눈치만 보는 비루먹은 강아지로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의 아집으로 똘똘 뭉친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는 일이다.

  국민들은 지금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 진상을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가려달라는 것 아닌가. 국민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후안무치하게 자행하고 있다.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대안은 특검 이외엔 없다. 여당은 당장 이 특검을 받아서 국민의 뜻에 부응해주시기 바란다. 특검 수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현 여당은, 청와대, 법무부장관은 깨달아주시기 바란다.

  간단히 외교 관련 문제 좀 지적하겠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 내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약 10%p 안팎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만일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트럼프 외교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전반에도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바텀업 방식으로 북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현재의 남·북·미 협상의 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년 임기 5년차를 맞아서 남북문제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간표와도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는 지속할지 모르지만, 트럼프식 체제경쟁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정책 기조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한미 간 관계 재설정을 하는 작업을 우리 당 차원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당 내외 외교·안보·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대책을 우리 당 차원에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 강화나 북한 비핵화 등 양국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진 중진의원>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탈원전이라는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하고 진실을 조작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회의 공식적인 감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감사원장을 흔들고 13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수백 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했다. 그러나 결국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부끄러운 민낯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라고 실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은 오히려 직무를 충실히 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집중공격하고 매도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집결체인 원자력산업 발전이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외치고 해외에서는 원전을 수출해서 팔겠다고 외치는 자기모순, 이중적인 정부의 태도에 우리 원전 수주외교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 첨단 원자력 전문 인력이 외국에 팔려가고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 감사 저항을 위한 조작과 증거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또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익 차원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중진의원>

   오늘 국감 중에 이와 같은 중요한 회의를 열게 해주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감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과연 이번 국감이 국민에게 알 권리를 다 줬는가, 또 우리 국민의힘은 과연 잘했는가, 여당의 독주와 폭주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는 이 국감을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냥 이 국감을 여당 하는 대로 독주의 묵살에 넘어갔을 때, 우리 야당의 존재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저도 지적을 하면, 라임과 옵티머스는 사기꾼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여당 편을 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오늘의 이 사태는, 처음에는 우리도 잘 몰랐지만 이제 국민도 알 정도로 이것이 세상에 회자가 돼 있다. 여기에 이것을 푸는 방법은 우리는 김봉현, 형무소에 있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 그런데 형무소에 있고 조사 중인데, 이 얘기로 면피를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옥중에 있는 이 주범, 이 사기꾼, 그 사람의 편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들썩거리고 여야가 이러고 있는데, 옥중의 편지는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검을 하든지 하는 양단간에 이 주범은 어떤 형식으로든 불러내야 한다. 그 사람의 입을 정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그리고 답을 들어봐야 한다. 편지 한 장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데, 그것도 옥중에서의 편지 아닌가. 그럼 왜 우리가 찾아가든지 그를 불러내지 못하는가? 편지는 우리가 중요하고 진짜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그것을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무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해수부 공무원 시신 불태워 사망케 한 이 사건은, 김정은 편지 한 장 받아보고 완전히 뒤바뀌어버렸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뭐라고 했는가? 집중사격을 해서 사살을 했고, 기름을 부어서 시신을 불태웠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국가가 발표한 최종적인 뉴스였다. 그런데 김정은 통지문 한번 받고 나서 불태운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 이튿날부터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월북이라는 거 아니냐. 월북 짜 맞추기인데 이게 맞지를 않는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선장도 만나보고, 어촌계장도 만나고, 지역주민들도 만나봤는데 전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슬리퍼 문제, 과학연구소에서 검사 나온 결과 나와 있는데, 그게 공동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른다는 건데 그 전에는 뭐라고 했나? 그 사람 꺼라고 예정을 하고 몰고 갔던 거 아닌가? 지역주민의 얘기 반대로 만들어내고, 선원들 얘기 만들어내고, 선장 얘기 만들어내고, 그리고 슬리퍼,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 문제는 444번을 지웠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 일을 놓고 국민들도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알겠지만, 저는 우리 야당이 444번이라는 이 엄청난 조작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감사원의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아마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누군가가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야당 측에서 이 문제를 더 올바르게 정리를 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줘야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김기현 중진의원>

  N포 정권의 말기 증세를 우리는 보고 있다. 첫째로 국적 불명의 소주성, 과도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이고 융통성 없는 노동시간 강제로 경제를 포기했고, 둘째 과도한 기업 규제를 퍼붓고 강성귀족 노조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며 청년과 서민들의 일자리를 포기했고, 셋째 조국 찬스와 추미애 찬스로 대변되는 뻔뻔한 권력 찬스,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을 포기한 정권이다. 나아가 넷째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총살되고 그 시신 소각되는 만행에도 북한 심기 건드릴까 전전긍긍하면서 국민의 생명도 포기한 정권이다. 다섯째, 최근에는 전형적인 정권 말기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법치주의 파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오로지 치부를 숨기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배 째라 식 행태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본 양심마저도 포기한 정권이다. 여섯째 나라를 빚더미에 앉혀 미래 세대까지 포기해버리는 등 그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가히 N포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이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탐욕과 권력욕이다. 자신들의 권력과 출세를 위한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막가파식 정권이 이제 말기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충고한다.

  우리당 말씀 좀 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곱셈 정치를 할 때다. 정신을 조금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 우리 내부의 인재를 최대한 다듬어 부각시키고, 중도 영역으로 우리의 외연을 넓혀 역량을 갖춘 인물을 적극 영입하는 등 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곱셈 정치를 해야 한다. 뺄셈 정치가 안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당이 단순한 덧셈 정치만으로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당 지도부도 지난 5개월 동안 도약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도약의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공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도 취해야 하고 더 나아가 중원으로 우리의 폭을 넓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기본 철학을 공유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창조적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곱셈 정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의 후보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당 지도부도 의원들과 좀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당내 공감대가 단단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울집다.

   2020. 1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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