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국회 방역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내일(11.24.)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방역대책도 강화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때문에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 자유석 이용인원이 30%로 제한되며, 출입기자실 지정석의 경우 배정좌석 50%이하 사용을 부탁한다. 기자회견 외부인 배석·일시취재 발급·촬영허가가 전면 제한되고, 단독 기자회견 포함 모든 기자회견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 본회의장과 위원회 POOL기자단 규모도 축소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자휴게실 이용이 전면제한 되고 직원체력단련실 운영이 중지되며, 경내 카페는 포장(takeout)만 가능하게 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한 취재환경을 위해 양해부탁한다.

 국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주에도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나간다. 지난주까지 16개 위원회(정보위 제외) 56개 부처 중 13개 위원회 44개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국회사무처 등 운영위 소관 감액심사를 시작한다.

12월 1일(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11월 19일(목) 본회의 의결 이후 4개위원회(국방위·농해수위·산자위·국토위)에서 43건의 법안을 의결하였고, 이번주 중 8개 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 8개 위원회 : 행안·운영·과방·문체·복지·정무·기재·정보위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67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269건이다.지난 주 접수 의안

아동학대 예방 기념주간(11월 19일~25일)을 맞아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최근 5년간 영아살해 및 미수사건이 47건 발생하는 등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위생관리를 위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이 접수되었다.

  올바른 의료문화 정립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3건 접수되었다. 각각의 개정안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방조한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기존에 ‘자격정지’ 사유였던 의료인의 진단서 허위작성·무허가 주사제 사용·진료 중 성범죄 등을 ‘면허취소’사유로 포섭,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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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은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 법률 통일을 위해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4건이다. 

향후 국회 주요 일정 이번주 목요일(11. 26.) 11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외교장관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합동 예방함. 올해는 문재인대통령이 '신북방협력의 해'로 선언(2020. 1.)한 해로서, 이번 예방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11.23.) 오후 1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9개 지역민방과 국회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국회의장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녹화가 진행되어, 일요일(11.29.) 오전 7시 40분 방송될 예정이다.

문화소통기획관실은 ▲제21대국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고 헌정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이 담긴 ‘제21대 국회의원 기념서명판’을 제작함. 12월 1일부터 사흘간 본회의장 로텐다 홀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을 예정임. 한편, 문화소통기획관실은 ▲본관 후면 LED 전광판, 일명‘이음마당’에 송출할 영상콘텐츠도 제작 중이다. 국회 준공기, 외빈·방문객 환영 메시지, 국회 이미지, 자연경관 등이 주요 콘텐츠로 담길 예정이며, ‘이음마당 제막식’은 12월 초 개최될 예정이다.

화요일(11.24.)과 수요일(11.25.) 이틀간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출입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맞춤형 의정연수’를 실시함. 강의주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화요일에는 ‘국회법’, 수요일에는 ‘국정감사·조사 및 인사청문회법’강의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화요일(11.24.) 최근 늘고 있는 주식기부 과세와 관련하여 미국·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 「최신외국입법정보」제147호를 발간함 ▲목요일(11.26.)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의 변화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전문가 견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미래 학교와 디지털시대」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화요일(11.2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분석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수요일(11.25.)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을 살펴본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금요일(11.27.) 세 시 국회접견실에서 경제·사회·과학기술 등 각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함. 미래연구원은 향후 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아젠더에 대하여 유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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