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대공 업무’와 ‘국내정보 수집’을 국정원 직무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자기들끼리 통과시켰다.

24일 예정에도 없던 법안소위를 기습 소집해 일방처리하더니 엿새 만에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3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북 안보역량 저하는 물론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부작용으로 직결될 것이다.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못하게 되는 대신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한다면 ‘경찰공화국’ 5공 시절 ‘치안본부’가 부활할 수도 있다.

정보수집 조사 대상에 ‘경제 교란’까지 포함시킨다니 ‘전 국민’을 상대로 사찰활동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

여당만이 찬성해 통과시킨 이번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의 생명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권만 키워준 개악이다.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이 복잡해지고 국가생존에서 정보전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마당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한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하다니 제정신인가?

2020. 11.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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