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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3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운동경기에서 팀이 승리하는 비결은 어느 한 사람의 특출난 기량이 아니라 전체의 팀워크이다. 우리당이 원팀이 되어서 총선에 승리하는데 오늘 임명되신 당직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한일관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일본은 싫든 좋든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야기하는 안보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조해야 하는 국가이다. 이처럼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이 절실한 만큼 장기간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이다. 오늘의 한일정상회담은 안보위기,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진지한 호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죽창가만 불러대며 반일감정을 국내 정치용으로만 써먹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우리 정부의 해법을 폄훼하고 곡해하며 또다시 반일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혈안이다. 하지만 무책임한 반일선동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미래 핵심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한 전 세계 각국의 글로벌 경쟁을 넘어서서 전쟁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세금 혜택 등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까지 이 모든 조치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ICT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민생을 위해 협치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민생 관련 시급한 경제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민생문제 해결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경제살리기’가칭 특위를 곧 구성하도록 하겠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간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어제 구속기소 되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수수하는 한편,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투쟁방법까지 정해 지령했다. 노동자대회, 시민단체연대, 촛불집회 등을 이용해 정권퇴진과 반미투쟁을 진행하고 유언비어 유포 등 국내 여론분열도 조장하도록 했다.

  노동자 권익보호라고 보기 어려웠던 민노총의 많은 집회 시위 역시 북한의 지령과 연결되어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민노총 사무실에서 발견된 윤석열 정부 퇴진시위 선동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의 지령문과 민노총 조합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문은 가히 충격적이다. 민노총이 아니라 마치 북노총 같다. 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받으면서 북한이 정해준 구호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혼란하게 하여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 정권이 묵인과 방조로 우리사회 곳곳에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어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리당은 그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 하신 말씀과 주제가 좀 겹치지만, 준비해 온 대로 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래첨단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셨다. 국가기간산업이자 21세기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위해 용인에 20년에 걸쳐 300조를 투자하고, 다른 거점 지역에도 10년에 걸쳐 60조 1,000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고 한다. 기존 산업단지가 단순 제조·생산 시설 거점이었다면, 이번 산업단지는 연구개발부터 인력양성, 제조·생산·유통 등 기능이 집적된 고도의 단지라고 한다. 또한 인근의 다른 산업단지나 대학과도 연계해서 산업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급 중심의 발전에서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지역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오고, 지방대학의 발전도 함께 가져와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문제는 속도이다. 첨단미래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는 우리에게 잠시의 여유도 허용치 않는다. 이번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조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계획의 성패의 여부는 국회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입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마침 어제 양당 대표님들이 만나서 협치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 계획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전폭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간첩단 조직, 자통민중전위에 대한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결과는 실로 충격 그 자체였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여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서 국내 정세를 수시로 북한에 보고했다고 한다. 북한은 정권퇴진 반미운동을 주도하고. SNS상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국내 여론분열을 조장하라고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북한 간첩단이 이처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전문 대공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했다. 지금 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를 수사할 수 없고,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대공수사 노하우는 사장될 것이다. 이에 반해서 경찰은 대공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역량을 아직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자통민중전위는 이번에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로 검거가 되었지만, 최근 북한의 이런 침투가 민노총 등 국내 단체로 뻗쳐 들어간 사건이 드러나는 등 대공 방첩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개방되고 특히 인터넷과 SNS 기술의 발달로 북한과 외국 간첩의 침투가 어느 때보다도 쉬워지고 있어서 어떤 나라든 외부 간첩의 침투에 대한 방첩 능력은 최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과거 국정원의 잘못을 빌미로 국정원의 좋은 능력과 자산까지 없애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가장 최적의 대공수사망 구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 1월 1일에 당장 이대로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여야 간에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발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려 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훼방하려는 북한의 파렴치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 아니겠는가.

  북한은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간첩단에 지령을 내려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호도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저열한 공작을 일삼은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직접 미사일 발사에 나서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현재 한반도에 처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런데도 국회 다수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북한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탄에 나서기는커녕 영내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기에 바빠 보인다.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씨’라고 언급하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격을 깎아내리는가 하면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은 탄핵 운운하며 대선불복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위원장이라고 깍듯이 호칭을 붙여 예우를 갖추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윤석열 씨로 하대하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활개 치고 다니는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간첩을 잡고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불어민주당에 있기는 한 것인가. 시간이 흘러 북한 지령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간첩단의 범죄행위가 재판대 위에 서게 되었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시대착오적인 대북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이 틀 수 있도록 흩어진 국론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함께하길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윤석열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크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던 25년 전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번 한일 두 정상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 역시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이다. 작금에 더불어민주당은 DJ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이지만, 소속 정당을 떠나 전직 대통령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제대로 평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대변되는 실사구시의 정치, 실용의 정치이다.

  이제 일본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승적 결단에 호응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우회적 사과가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직접 밝혀 한국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이름의 잔엔 절반의 물이 채워졌다. 나머지를 채우는 것은 일본의 몫이다.

<태영호 최고위원>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일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북한 김정은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출발이 예정된 오늘 새벽 ICBM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6000km로 70분간 1000km를 비행했다고 한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일본으로 향하는 항으로 상공해 북한 ICBM이 추락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누가 보아도 한일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불안감으로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깡패식으로 협박 공갈해보려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방문 날짜에 맞춰 이러한 깡패식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의 이런 깡패식 협박 공갈이 통하지 않으며, 우리도 김정은의 전용기 이륙 징조가 보이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김정은의 전용기가 뜰 때마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게 된다면 겁 많은 김정은은 평생 비행기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결단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관련한 초점은 모두 두 정상이 뭘 주고받을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외교는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국가 외교 관계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78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12 경제 강국 대열에 들어섰다. 우리는 전승국, 일본은 전패국의 위치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외교에서 상대에게 무엇을 주고 대신 무엇을 받을 것이냐는 식의 접근은 너무 쩨쩨하다.

  이제부터 한일관계는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주도권을 쥐고 리드해야 하며, 일본이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든 호응하지 않든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일단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우리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대승적 결단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러한 외교를 놓고 빈손외교니, 굴욕외교니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아침에 일 나간 아빠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손에 무엇을 들고 들어와야 집 식구가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 해법에 찬성하고, 미래를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도 공감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3분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이야기이다. 미래로 나아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도 높게 평가하며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직 지지율 관리에 급급한 비겁한 통치행위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방치했다. 북한은 오늘도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머리 위에서 핵무기를 개발해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장한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지금 양산에서 감자나 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화에서 외계인이 침공하면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도 지구 연합군을 구성한다.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이때 한미일 협력과 공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무책임한 문재인의 강을 건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 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들 등골 빼먹은 윤미향과 함께 과거에 머무르시라.

<이철규 사무총장>

  오늘 이렇게 임명장을 받았는데, 중요한 시기에 당 살림을 뒷바라지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김기현 대표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모시면서 오직 나라와 당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일하겠다. 이번 지도부는 내년도 있을 총선승리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반드시 총선에서 압승하여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당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하나 되어 내년 총선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2023. 3. 16.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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