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그러나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해 아쉬워... |
사진 국민의힘 홈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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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월 30일(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으나, 임대차 3법의 '임차인과 임대인' 함께 살릴 수 있는 해법은 다루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 및 국민의힘 보도자료를 통해 참고하면 된다.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6월 30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으나, 임대차 3법의 해법은 다루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스물세 분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당은 이번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정부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 내화성 강화 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부는 배달비와 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하며, 취업·재창업을 위한 확실한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 취업·창업,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당정은 먼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 범죄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 단속 기간(3.4~10.31)’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를 제한(일 30만원)하여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 스팸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 발송 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며,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 대부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 방안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 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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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금년 5월 10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3년 차 시작이 된다. 오늘은 금년에 또 전반부를 이제 지내고 있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후반기를 내다보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반기에는 국민이 “잘했다, 안심이 된다” 하는 안도감을 드리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특히 정치권은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민주 입헌주의에 따라서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여 협치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나아가 호혜 정신으로 언행에 있어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겠다. 많은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는 국회, 일하는 당정대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시 모아야 하겠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사랑받는 당으로 환골탈태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여 7.23 전당대회를 기필코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여 모였는데 지난 월요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고로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서 이 문제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방지 대책을 완비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민생이 심히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 고금리 고물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우리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한다. 지난 고당에서도 당 회의에서도 저희들은 고금리 부담 해소부터 우리가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말씀을 나눴다. 경제가 최고의 민생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로 ‘내 문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야 하겠다. 우리의 유능함은 반드시 시민 서민 경제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오늘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최근에 이와 같이 백주에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범죄를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근절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 여야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국가 존립의 문제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적으로 본회의 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에서도 인구 전략 기획부 출범의 필요성에 충분히 홍보하고 피력하셔서 이 문제에 우리 당정대가 하나가 되어야겠다.
올해 후반부는 전국 단위 선거 없는 어찌 보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비교적 차분하게 민생을 위한 입법 정책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당정대는 일체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 정책에 빈틈이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였으면 한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먼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는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은 사고 한 달 전 자체 안전점검에서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초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희생되었다. 정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작업 환경 개선 대책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이다. 최근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매우 팍팍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펴야 할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들의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최근 체감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특히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확실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안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면서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절 방안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층이다. 정부는 강력한 불법 사금융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4. 6. 30.
국민의힘 공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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