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17.(금) 09:30,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전일제 교육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안들이 나오실 것을 기대한다. 우리나라에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인구감소가 나라 발전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출산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말이다. 우리나라가 1985년 정도에 한 가족 2인 자녀 가족으로 돌입했다. 그 때까지만해도 우리나라는 생활의 여유가 없고 소득이 그리 높지 않아서 산하제한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1985년을 계기로 출생률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감지를 못하고 1995년까지 계속 산하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1995년 무렵 우리나라 출생률이 1.5 정도로 되어버린 것이다. 2004년 무렵에 와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내려가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해서 복지부안에 인구정책실을 만들어 출생장려를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돈은 130조 가까이 썼다고 하는데 출생률을 올리는 데 하등의 기여를 못 했다.

  원인을 찾아보면 출생을 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하게 금전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실질적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속에 들어와 있다. 벌써 30만명 이상 노동인구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지속되고 후속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도 한계에 돌입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된 큰 원인 중의 하나도 일본이 70년대 말에 이미 시작된 노령화와 저출산률을 알면서도 정치권이 그것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과정을 동일하게 겪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출생률을 올려야 하는데 최근에 와서 출생률이 더 떨어져서 이제 1이하까지 내려가 버렸다.

  금년에도 1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이것이 지속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가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 출생률 문제를 관련해서 복지부 차원에서의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출생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택해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건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다. 우리나라의 30대까지 보면 미혼여성이 20% 가까이 되고 결혼하신 분들도 20% 정도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 아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하나 이상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요인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진 않겠다. 그러니 차라리 안 낳겠다.’라고 하는 것이 젊은 부부들의 심정이다. 주택도 하나의 큰 요인이 돼서 젊은세대가 주택을 제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다고 본다. 교육이 불평등해서 이 불평등을 고정화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이다.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가고 공교육은 점점 취약해지고 출생률이 더 떨어지는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부가 같이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져서 지식이 있는 여성들이나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나 직장에 가서 매여있어야 하는데 애는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래도 단순하게 보육이라는 것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육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하루종일 학교에서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전일 수업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도 극대화와 돌봄 역할 등 두가지를 할 수 있는 전일교육제를 우리가 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10년 전에 전일교육제를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시를 해봤었는데 별로 움직이질 않았다. 교육부 자체도 전일교육제,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근대국가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일교육제를 가급적으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열띤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일교육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지금 현재대로 만 7세, 이것이 꼭 필요한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금 일찍 학교를 보내고 전반적인 교육기관 자체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일교육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과정속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부터 중·고등교육까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든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대한으로 떠오르는 것이 전일제 교육, 전일제 보육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성일종 비대위원님과 김미애 비대위원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출생은 재앙이다. 저출생 문제가 모든 사회문제, 경제문제, 모든 문제를 야기한다. 저출생 문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8 대로 떨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1.0대, 지난해 0.9대, 금년 들어서 0.8대이다. 이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이 재앙이 있기까지는 우리 정치권, 정부의 책임이다, 저는 오늘 대안으로 떠오른 전일제 교육,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있던 제도들과 이에 대한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다.

  오늘 김경회 교수님 좌장 맡아주셔서 감사하다. 또 정재훈 교수님, 이윤진 박사님 발제해주시고 토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린다. 우리 김미애 의원님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고 계신다. 저출생 문제의 대안으로 결과물 주시면 우리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김선동 사무총장>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평소에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핀란드에 가면 국회 상임위에 미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다. 거기에서는 서로 여야간의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안의 정치를 하고 있다. 거기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나오고 거기서 미래비전을 통해서 국민이 희망을 갖는 스탠딩 커미티(Standing Committee)로 미래위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번에 여야간 협상을 하면서도 이런 미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다.

  오늘 김미애 비대위원께서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또 성일종 비대위원께서 우리 당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는 저출생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북아메리카에 가면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낸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저출생대책위원회에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정신으로 반드시 이 문제는 뿌리를 뽑고 국민의 희망을 설계하고 대안을 드리는 활동으로 꼭 보람을 만들어 드리길 바란다. 기대가 크다. 감사하다.

2020. 7. 17.

미래통합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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