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대학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 걱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근심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고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졌고, 학생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누려야 할 유무형의 혜택도 대폭 줄어들었다.

최근 대학들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학기 대학 등록금을 이전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2018년 기준 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3.8%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학교법인의 전입금은 3.7%에 불과해 대학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들이 돌려받는 혜택은 고작 31.5%*에 그치고 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2018 기준 교비 회계 지출 중 학생에게 돌아가는 ‘연구 및 학생 지원 경비 비중’

대학 당국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충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많게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대학 적립금을 쓰거나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는 식으로 대학 재정을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

정부 또한 대학 당국과 함께 2학기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졸업장과 함께 학자금 빚을 떠안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 자녀 대학 교육시키려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의 한숨을 대학과 정부가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2020년 7월 30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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