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재완은 2020.9.10(목) 오전 10시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기, 현신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핸다 

법치주의는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원리(rule of law)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헌법 정신에 맞게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정자의 법에 의한(rule by law) 자의적 지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의 제정과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국민들은 법을 믿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는 법의 공정한 집행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준법정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법치주의는 건강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한선재단은 코로나 사태로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발표하고 그 내용을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주제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9월 10일에는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를 표하며,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 (심미정 연구원, 02-2275-8391, 010-3066-8391, hansun@hansun.org)​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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