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성명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성명서]

-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 사건. 철저 조사하고 

- 관련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의  성추행과 사건이후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 은폐,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군 조직 내 위력 성추행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이 모 부사관은 선임인 장모 중사의 강요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모 부사관은 이후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자발적 요청으로 부대도 옮겼으나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모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 모 부사관 사망으로 파장이 커지자 사건발생 약 3개월 만인 이달 1일에야 사건을 공군에서 군검찰로 이관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군이 이를 묵과하고 방관하며 피해자의 입막음만을 종용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성추행은 장 모 중사가 했지만 이 모 중사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의 군임을 군과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 

매번 군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TF팀 꾸리고 관련 지침. 훈련 등 매뉴얼을 강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끊임없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을 군은 인정해야 한다. 군대라는 폐쇄성 때문에 남녀 모두 고통이나 특히 여성 군인들이 처한 현실이 더 취약함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여군은 직업군인으로 생존권과도 연결되어 있으나 부대 문화가 여군들을 비토하는 문화인 군대라는 조직은 극도로 폐쇄된 공간과 만나면서 그들만의 관행과 문화는 더 증폭과 강화가 되었다

이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님 재판 같은 군 셀프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군대내의 성을 이용한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적극적 피해자의 행동에도 사건을 은폐, 회유, 압박 등으로 조직적 2차 가해를 한 상황을 철저히 수사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라!

셋째, 정부는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므로 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이 보장될 수 있게 군사법 개혁을 앞장서 제복입은 시민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모든 의회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여성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07.01.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 홍진옥, 설혜영) 운영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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