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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진작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개원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30명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5개 단체에「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100개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률안 170건(입법활동 부문)과 58개 국회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정책연구 부문)에 대하여 35일 간 각각 2,000면 이상의 서류를 심사하였습니다.

보도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에게도 참석한 위원과 비슷한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대면회의 참석여부와 무관하게 심의위원 21명 모두 35일 간의 서류평가에 참여하였으므로 ‘평가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며, 15만원 상당의 참석수당은 대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 평가수당은 3,786,859원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 ‘책임연구원’ 단가(2021년 3,245,879원) 및 평가기간(35일, 2021.3.30.~5.3.)에 따라 책정

또한, 보도에서 21명 위원 중 9명이 불참했다고 언급한 심의위원회 제2차회의는 각 심의위원의 서류평가 점수를 집계한 결과로 마련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안을 승인한 회의로, 부득이 대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심의위원들도 결과를 서면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는 서류평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대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평가와 수상자 선정 과정에 모두 성실히 참여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심사절차에 대한 고려 없이, 마치 국회사무처가 평가과정에서의 기여와 무관하게 심의위원들에 수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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