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우식·김종혁 의원 5분 발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언"
배명희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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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우식·김종혁 의원 5분 발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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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신명순)는 2022. 3. 15.(화) 10:00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본 회의에서 박우식 의원과 김종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포시 현안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및 김포 현안 관련 집행기관의 빠른 대응 촉구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2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고 진영 간 대립과 갈등도 컸던 것 같습니다. 0.73%p의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승패가 갈린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진영, 지역, 계층 간 극심한 대립양상이 실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젠 결과가 나온 만큼 선거 과정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과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취임 전까지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업무 인수를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고심이 많으실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외교 문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문제, 남북문제, 국민통합 문제 등 대내외적인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시급히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본의원은 특히 국민통합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개전 2~3일내에 함락시켰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뒷받침되고 국민이 통합되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국가가 지역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별과 불공정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광역교통망은 구축되지 않고 있고 일산대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액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별과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고 국민통합이 가능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선거기간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주장하신 만큼 김포 교통지옥의 현실을 냉정히 인지하시고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김포를 방문해주시고 김포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특히 작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김포시민들에겐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이 조속히 김포로 연장되지 않으면 김포시는 도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지자체 합의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해결해야 할 주체인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본의원은 당선인께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장과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김포시의원으로써 임기는 곧 끝나지만 김포시는 계속 발전해야 되기에 저의 고언이 사장되지 않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1월 27일 서울시 도로교통실 면담, 2월 2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면담을 통해서 느낀 게 있다면 서울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용역진행상황에 맞춰 대광위주관 회의로 끝날게 아닌 김포시와 인천시 민간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토론회 개최, 합의가 가능한 부문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정책 연대, 전문가 그룹을 통한 여론전 등 치열하고 치밀하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김포시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관의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 나가야 합니다. 과연 김포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포시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실을 직시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둘째, 중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김포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김포시는 신도시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학교 신설이 제대로 되지않아 아이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촌 신곡지구,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엔 중학교 신설이 시급합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생에게 먼 거리 통학은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장시간 통학에 따른 학습 집중도 저하,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 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동 은여울초등학교는 학생수 급증에 따라 모듈러교실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포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공직자의 법원판결을 앞두고 김포시장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정확한 경위와 왜 제출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직위해제 하지 않고 직위를 유지시킨 것은 2020년 코로나위기 상황에서 평일 출근 시간 전 골프를 쳤다고 직위해제 된 간부공무원 사례와 대비되면서 많은 시민 분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만 시민 편의를 위한 토지정보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민선 7기 김포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김포시의 토지관련 정보 및 지적전산 정보를 관리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2018년을 정점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고, 김포시의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의회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토지정보과의 인력확충에 대하여 언급하신 바에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경기도 13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되며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시민만족을 위해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그 동안 토지정보과의 업무와 부동산시장과 토지정책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2000년초 500여개소에서 2022년 현재 1,300개소로 증가하여 『공인중개사법』개정 및 임대차 3법의 시행 등으로 인터넷과 국민신문고등 부동산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등 부동산거래량 2019년 38,406건, 2020년 56,075건, 2021년 37,684건으로 민원처리에도 어려운 상황이나 국토교통부, 경기도에서 실거래가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건이 매 분기 100여건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며 2022년 6월 1일 부터는 주택임대차신고에 따른 과태로 부과 업무도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조상 땅 찾기 및 개인 토지소유 정보제공이 연 3,900여건, 토지거래허가,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및 계속보유 신고 등 토지관련 민원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수행, 측량업 등록관리 및 지도단속 등 신규 업무 이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각종 개별 인‧허가사항 확인, 필지 정리, 개발비용 검토, 인‧연접 사업 판단 등 고난이도의 분석능력과 최종 부과까지 최소 5개월 소요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며, 김포시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연평균 120억의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김포한강신도시 108,884백만원을 부과·징수하여 김포시 세외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2021년도 준공된 사업 등 개발부담금 미 부과 건이 972건에 이르며, 신규 부과 대상 건도 매년 약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으로 적기에 부과하지 못한 개발부담금은 체납 및 불량채권으로 돌아와 김포시 세외수입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연 부과 건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2배 이상 상향될 예정에 따라 이전 부담률을 적용받기 위한 개발사업 준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및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토지정보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현황을 보면 우리시와 인접한 타 시의 경우 부천시는 2과 9팀 41명, 남양주시는 2과 10팀 49명, 화성시는 1과 2출장소 13팀 67명, 파주시는 1과 7팀 43명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비하여 김포시는 1과 5팀 39명으로 타시에 비해 적은 인원이고, 직원 구성도 정규직은 2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와 공무직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부동산업무, 지가 관련 업무, 개발부담금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를 지금의 1개과를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과로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원행정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충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기획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근절,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제고 및 공시지가 산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개발부담금 지연 부과 및 신규 부과 대상에 대한 안정적인 부과·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지적측량업 공신력 확보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모든 김포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의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즉각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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