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요구를 725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가라앉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미완료된 곳은 총45개소(46%)에 달한다.

2020년 12월까지 이 구간 최대 침하량은 평균 59.7mm였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최대 침하량은 72mm로 2년새 12mm이상 더 가라앉았다.

이 중 지반 침하가 가장 급격히 진행된 구간은 어량교~화배교 구간으로 무려 31mm가 더 침하되면서 최대 침하량이 174mm로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2월4일, 2021년 2월4일 등 총2회에 걸쳐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허용 침하량(30mm)를 초과한 노반침하 보수·보강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2021년 5월 ‘고속철도 토공노반 건설기준 재정립 연구용역’을 착수했지만 용역이 2024년 이후까지 지연되면서 원인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실상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철도공단의 무책임으로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를 방치 해왔다는 비판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늦장 대응하며 노반 침하가 더 심각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보수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부실 시공 업체를 국가철도공단이 묵인하며 벌점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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