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고양시 청사 현황(건립 필요성)은?

고양시 청사는 1983년 인구 20만 고양군 시절에 지어져 37년 이상 사용했다.

그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40여개 부서가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로인해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했다. 따라서, 사무실 임차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차장도 157대 규모로 비슷한 규모의 용인시 1,719대의 1/10 수준도 안되기 때문에 시민, 관계 기관 등 시청 방문자분들은 항상 주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2. 입지선정까지의 과정은?

  ○ 2019.  3. :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시행 

  ○ 2019.  4. :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2019년 제1회 추경- 500억원)

  ○ 2019.  6.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시행

  ○ 2019.  8. : 제1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 2019. 11. : 2020~2024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12. : 신청사 건립기금 추가 확보 (2020년 본예산-500억원)

  ○ 2020.  5. :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최종 입지선정)

 2019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접근성, 균형성, 상징성 및 역사성, 확장성 및 미래성, 경제성 및 실현성의 5개 평가 항목을 입지선정의 기준으로 의결하였다.

 2020년 5월 8일 9차 회의에서 위 선정 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주교 제1공영주차장이 균형성, 경제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다.

3. 대곡역으로 신청사 입지가 선정 되지 않은 이유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고양시의 균형발전, 예산 절약 등 경제적인 측면, 청사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 선정한 사항이다.

대곡역은 교통입지 및 발전 가능성 등은 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곡역세권개발 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등 사업시기가 불투명하고 향후 토지매입비가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위원회 성비율 문제’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책결정 등의 과정에서 성별 균형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특정 성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임시적 위원회인 비상설위원회는 성별참여 현황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의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제정된‘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안건이 처리되면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성별 참여 현황조사 대상이 아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성비율 준수내용도 여성가족부의 권고 사항이다.

5. ‘신청사 후보지 대지면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검토한 후보지 별 대지면적은 주교 제1공영주차장, 대곡역, 덕양구청 3개 후보지 모두 약 40,000㎡정도이며, 나머지 1개 후보지인 주교동 행정타운 역시 64,000㎡규모이다.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80,000㎡는 대지 면적이 아닌 신청사에 대한 건물 연면적으로 신청사 후보지의 대지 면적과는 개념이 다르다.

6. ‘신청사 후보지 회의 일자’

대곡역 개발 사업은 최초 입지선정회의 때부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현황을 고려한 사항이다.

4월 21일 개최된 제8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곡역을 후보지에 삽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5월 초 마지막 9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정하는 것을 시의원 들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하였다.

2일 후인 4월 23일에 시의회에서는 대곡역 이전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위 사항은 5월 초 최종 입지선정 전에 시의회에서 먼저 대곡역 입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며, 대곡역 이외의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은 거부하겠다는 사항이다.

최종 입지선정 이전에 시의회에서 특정 후보지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시의회에서 먼저 시와의 소통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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