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6. 4(목) 14: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최근에 언론의 기사화한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소득에 관해서 기본적인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원래 18세기·19세기 이때 들었던 말인데 말만 나왔지 그게 별로 그렇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쭉 잠재되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신기술이 도입이 돼서 로봇이나 이런 AI같은 것이 사람을 생산에서 대체한다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러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 같으면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고용문제가 심각해서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그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또 기계가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된 물건을 소비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생산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많이 했고, 최근에 거론되는 것은 전부 AI와 로봇 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했을 적에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한 소위 논외라다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그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AI라고 하는 소위 말이 시작된 게 2016년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서 그때부터 ‘AI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전파됐고, 그렇게 시간이 만 4년쯤 된 것이다. 최근에는 AI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AI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반 아주 규모가 적지만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되고 하는 그것이 지금 현 상황이다.

  그런데서 발생한 이 기본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여기에 정론이 없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줘야 되는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의사 타진하는 나라가 2016년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국민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스위스 국민들이 그것을 거부를 해서 스위스에서는 그 이야기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서 지금 현재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데가 아주 부분적으로 핀란드나 네덜란드에서나 아니면 특정지역을 한정을 해서 거기서 실험삼아서 해보는데 거기서도 아직까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성공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참 신속하게 뭐를 하려고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성급하신 분들이 많이 기본소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질적 자유를 정비시켜주는 것이 정치의 과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마치 기본소득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고용을 어떻게 창출해주느냐에 달려있다. 고용을 창출해줘야만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래야만 소위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고, 그런 사회가 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문제가 나니까 옥스퍼드 교수가 “미국의 소위 47%에 가까운 고용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뒤따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본소득, 기본소득 하는데 가장 전제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게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정 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을 할 것 같으면 ‘현행 우리나라의 세입수준을 가지고서 과연 기본소득을 지금 시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우리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요원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코로나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1차·2차·3차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재정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투입이 되면 이게 지속가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가능이 없을 것 같으면 이건 당장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를 왜 거론을 하게 되는가. 앞으로 이제 이 산업사회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AI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이 투입이 돼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러한 소위 생산 방법으로 들어갔을 적에 그때 가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앞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서부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본소득을 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정당도 역시 정치 쪽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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