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일부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점포축소 지양, 신규채용 확대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중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NH농협은행이 2.86%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NH농협은행이 2.5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는데, 신한은행이 3.44%로 6월말(2.55%) 대비 0.89%p 상승하였으며, KB국민은행이 0.55%p, 하나은행 0.35%p, 우리은행 0.19%p 순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편승해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89%p 상승하여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COFIX) 금리 상승폭(0.38%p)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코픽스 금리(%) : ‘20말 0.90% → ’21.6월 0.92% → ‘21.10월 1.29%

“그럼에도 영업점과 직원수를 줄이는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5대 은행의 지점수는 금년 6월말 현재 4,380개로 지난 1년간 184개 줄어들었으며, 직원수도 금년 6월말 74,901명으로 지난 1년간 1,940명 감소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등의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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