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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11일간의 제190회 임시회 끝마쳐 |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규칙안 13건 등 16개 안건처리” |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최명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 김인수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으며, 이어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발의 6건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13건, ▲기타안 2건 등 총 16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인수(시의원), 신태석(회계사), 이영식(세무사), 하재성(세무사), 이하옥(전 공직자) 등 5인을 선임했다.
아울러, 상정된 13건의 조례‧규칙안의 심의결과 12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했으며, 기타안으로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2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3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했으며,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2019년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신명순 의장은 “올해 업무보고 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과 대책마련를 집행부에 주문했으며, 앞으로 시정에 반영돼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의원 모두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 최명진 의원 [최명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품격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김포시가 좀 더 품격을 갖춘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나마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 도시철도,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들로 도시 전체가 공사장인 듯,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분양시장인 듯 지난 10여년을 보냈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고 도시철도 개통을 눈앞에 둔 지금, 도시가 어느 정도 정비되고 어지럽던 분양 광고 현수막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촌, 사우, 장기, 운양, 구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광고물들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뿌려대는 각종 명함 형태의 광고지와 밤새 뿌려진 유인물들로 아침 출근길은 가히 쓰레기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도 48호선을 비롯한 관내 주요 도로 주변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쓰레기 종류입니다. 폐타이어와 각종 가전제품으로 일부로 버리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보기 힘든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과거 ‘김포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시 집행부 핵심 정책으로 새벽마다 공무원들이 동원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네 거리는 정책시행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할 때야 비로소 더 깨끗해진 김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과 같이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행동임을, 그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내 행동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켜 주는 것이야 말로 미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 전반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 뿐 아니라 한정된 주민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까지도 양심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사회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상공회의소, 음식업 관련 협회 등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고 실천할 때 우리 주변은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해당 단체에 협조를 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령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을 미리 정해 곳곳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가입 회원사들에 협조를 구해 각종 차량 이동시 쓰레기를 도로변에 투기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로변 음식점에서는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해 주시어 음식점 주변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시민 의식 고양과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 주도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그 효과를 확인할 때 그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불법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장소에 거울을 설치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불법 투기를 줄인 사례와 매년 개최되고 있는 풍무동 쓰레기 줍기 대회 역시 모범사례로 충분히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신 “당신의 선택? 이동사진전” 또한 우리의 자화상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9일 설맞이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김포시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청소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듯 합니다.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도시가 품격을 갖춘다는 것은 그 도시가 가지는 개발의 정도와 규모, 훌륭한 기반시설과 인구수 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책임의식을 가지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때.. 그 어떤 객관적 지표보다도 더 깊은 품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때, 김포시가 더 깨끗해지는 것이 그리 멀지도 그리 어렵지도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정질문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향배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포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해 김포시의 협의를 거쳐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도시공사가 또다시 지난해 11월 19일 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까지도 지난 1월 10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김포도시공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할 만큼 김포시에 있어서 중대한 프로젝트이며, 또한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서 김포시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한몸에 받으며 출발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김포시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 112만1,000㎡를 개발하여 김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김포시민 모두가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민선7기에 새롭게 출발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김포시의 무사안일한 행태와 수수방관하는 행정으로 인하여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소송에 있어 2번씩이나 기각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에,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현재 김포시가 겪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법적인 공방 문제는 정하영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지난해 8월 1일 ‘민선7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김포시 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2018년 8월 10일에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민간공동 사업자에게 협약 해지 통보를 한 이후, 그해 9월 20일에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시행자 재공모 입장표명을 하면서 촉발 되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일몰을 앞두고 갈 길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우왕 자왕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10 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한 뻔한 사실인데도, 김포 도시공사는 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사업협약자 해지계획을 무계획적인 전략과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연속으로 기각을 당하는 등 허송 세월 만 보 내고 있어서,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행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안의 시급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국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는 사태를 맞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김포시에 경제적 피해와 혼란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김포도시공사의 안일한 행태에 대하여 실망감과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권과 김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하영 김포시장께서는 취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을 위하여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사업자 재공모의 전제 조건인 현 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을 위하여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 초기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김포시민들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향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졌던 희망과 기대가 현재는 우려와 걱정으로 변화하면서 김포시 초미의 관심사로 재부각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 추가발언은 '경기영상'에 올릴 예정입니다. - |
- [시정질문 답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의원님께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향배와 관련하여 김포도시공사에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부진으로 인한 주민피해 지속 및 행정 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민선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확인‧점검사항과 조치사항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포도시공사에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의 기각 결정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소송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등 총 3건으로, 이중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는 기각 결정되었으며,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는 오는 2월 15일 판결 예정입니다.
기각 결정된 2건 중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이루어진 일레븐건설측의 토지매매계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코자 취한 조치로 소송제기로 9월 18일 이후 계약진행 이뤄지지 않아 소송의 소기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PFV 이사를 변경코자 PFV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법원에서는 본안소송을 통한 주주구성 및 주식보유비율 확정 후 주주총회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경영권 분쟁을 최소화 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주주총회 소집허가는 3% 이상 주주확인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하나, 김포도시공사 지분이 20%임에도 향후 발생할 분쟁을 이유로 기각한 사항으로 김포도시공사에서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으며, 사업협약 해지의 적법 여부와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또한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주민피해 지속 및 행정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장기간 부진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데 대해 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추락한 행정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조속한 사업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까지 지분양수도를 통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선7기 출범이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확인・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대하여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 등을 확인·점검한 결과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국토부 및 경기도 질의회신 내용, 소송기간, 승소/패소 여부, 토지주·통합대책위와 비대위 의견,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연성 있게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現 민간사업자는 수 차례 자금조달에 실패하는 등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8월 10일 김포도시공사에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現 민간사업자의 지분 양수도를 할 수 있는 대체출자자를 선정하고자, 現 민간사업자와 지분양수도 및 공모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의 견실한 민간사업자 재공모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공사와 사업자 간의 소송기간을 감안 시 경기도가 당부한 7월말까지 사업정상화 추진 여부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現 민간사업자와의 협의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금년 2월말에서 3월초 공모를 통해, 5월 중 대체출자자를 선정하여 7월까지 지분양수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네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 사장이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추가발언에 대한 답변은 '경기영상'에 올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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