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9일)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책 후퇴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으로 조정했다. 이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지만, 정부의 결정이 다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경실련 "의료계의 요구가 더 크게 관철될 때까지 모집인원 확정을 위한 원칙과 결정을 번복하며 신뢰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정부의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 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필수 의료정책을 완수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의료계는 아직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 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 의료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실련은 정부가 의협과 강대강의 대처가 국민들의 보기에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로 번져지자 일단 국민 여론을 수용하여 조금 양보해 온 상황이지만 정부의 약속이 처음과 다르다며 다시 비판하고 있다.

현재 총선 이후 다뤄야 할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의협의 집단 행동은 신속히 잠을 재워야 다른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정부의 비판보다 격려 또한 적절한 시기를 맞춰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최고 엘리트계로 뽑히는 의료계가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정부 또한 힘든 가운데 환자들을 위해 의과대 인원 증가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부 고유의 정책인데 갑자기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힘쎈 의료계가 약한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누려온 부귀영화를 끝까지 전유물로 여겨 정부마저 대항하는 이런 무서은 태도는 분명하게 정부는 통제하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 또한 불안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 본다.

하지만 국민들이 의료계와의 협의 점을 찾지 못하고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잠시 협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경실련 측도 비판보다는 정부를 이해하며 적절한 시기를 통해 재론 될 수 있도록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