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1. 13.(월) 10: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권한대행님 덕담에 우선 감사드린다. 저도 최상목 대행께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그리고 또 행정부 총 책임자로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각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나가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님께서도 강조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국정 안정에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저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나가겠다.

  두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님께서 법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여당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간에 입장 차를 좁히고 있진 못하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법, 이런 것들이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정부에서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야당이 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반도체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설득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하게 된다. 이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가 돼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외교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 드린다.

  오늘도 우리 신동욱 수석대변인께서 브리핑하는 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지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럴 경우 670조 예산 중에서 1/4분기에서 통상적으로는 한 170조 정도가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4분기에 40%를 집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가 집행되게 되니까 실제로 100조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전후에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경제를 조금 더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신 여·야·정 국정협의체, 이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체로 정식 이름이 되었는데 이게 출범하게 되면, 여기서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늘 제가 비대위원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안전이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이미지,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을 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또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물론 특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야당, 또 국회의장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고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정부와 더욱더 긴밀한 소통이 있기를 기대한다.

2025. 1.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