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눈 3월 4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거절했다.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이고, 현안질의는 현안질의 아닌가.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부패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감시·견제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 규칙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

  지난 28일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노쇼로 무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추경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찬성집회로 달려갔다. 탄핵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옆자리를 종북 통진당 후예들로 채웠다. ‘민생과 중도 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은 말들을 한입으로 쏟아내고 있다.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도 25만원 생활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에너지바우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협상 테이블을 엎었다.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NVIDIA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한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에 대해서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 영세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구입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필요한 추경의 원칙은 명백하다.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듯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내겠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종합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칫국도 유분수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을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 중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사모펀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일가의 면죄부가 범죄 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이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불법 대북 송금, 법카 유용 등 모든 일정이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예산 13.1조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협의 시 때보다 1조원이 증액된 2조원 등 15.1조원을 포함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여전한 집착과 미련이 안타깝다.

  최근 2년간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재원은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빚을 당겨쓸 테니까, 이 빚은 너희 자식들이 갚아라’라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에 이런 부모가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 현금 살포가 가장 비효율적인 지출 수단임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 구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소비 재정 승수는 0.85인데 반해서 전 국민 현금 살포와 같은 정부 이전지출 재정 승수는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고작 0.2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 지난 2월 중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4%,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은 55%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54%가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반대’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밝힌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소상공인,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공과금 지원, 노후시설 장비 교체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일정 비율 자부담 하에 최대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든지, 전국민 약 1천만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선불카드 지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시급한 GPU 추가 도입 예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추경이라면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표의 인식으로는 NVIDIA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대담에서 “NVIDIA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에,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다. NVIDIA와 같은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이다.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AI 산업은 AI 선도국 미국보다 1.3년이 뒤처져 있으며, 중국, 유럽에도 밀리고 있다. 고급 AI 인재가 부족하다. 세계 상위 20% AI 연구자 중에 한국 출신은 고작 2%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 47%, 미국은 18%에 달한다. 연구 인프라와 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귀족노조의 저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획일적 주 52시간제 일률 적용으로 연구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 7일 새벽 2시까지 일하는 NVIDIA와 같은 기업을 키워낼 수 있겠는가.

  지난주 국민의힘은 연구개발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현장 방문한 바가 있다. 반도체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창의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에서 실토했다. 연구개발에 몰입해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존속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절절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창업자, 연구자들이 진정 도전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반도체특별법 원안과 상속세 합리화를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지난 28일 민주당은 2차 국정협의회 직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민생 논의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것이다.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민생과 서민 경제를 볼모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에게는 절차적 문제점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0년 신문법 방송법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의원들의 권한침해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재입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국정협의회 무기한 중단으로 추경, 연금 개혁, 반도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상속세법 개정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민생법안 논의가 줄줄이 표류할 예정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과 서민 경제인 만큼 민주당은 하루빨리 논의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가 NVIDIA와 같은 기업이 생겨나면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자고 말했다.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하지만, 지난 역사의 교훈과 경제 원리를 무시한 참으로 위험하고도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1985년 영화 007의 ‘A View to A Kill’에서 소련 장군이 “실리콘밸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서 기술을 훔치느냐”라고 얘기한 대사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혁신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사이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소련의 테트리스 게임의 개발자 파지노프에게 단 한 푼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회에서 혁신은 질식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하기 전에 NVIDIA와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 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이러한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삼성이나 NVIDIA 같은 기업이 결코, 탄생할 수가 없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옥죄는 발상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임을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권한쟁의 판결을 통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휘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별도의 임명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가기관이 귀속하기는 하지만 판결 내용을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작금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마은혁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작년 12월 초순경 여야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의 헌법재판관 2명의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인사청문회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후에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이를 야당에 확인하자,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를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를 전제로 야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하기로 한 논의는 원천 무효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청문회에 불참하였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둘째, 앞으로 있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정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 형평성에 있어 많은 논란을 자초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 편향성 우려도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더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하여 결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정협의체에도 계속 불참하겠다며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탄핵 인용 한편은 이미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겠는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러한 점을 깊이 숙고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 시까지는, 결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 첫째가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보다는 재판관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아 행정부 마비에 동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실태는 고위간부 부터 지역직원에 이르기까지 부패 원팀이 되어 치외법권의 성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정한 조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감사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하게 닫아버렸다.

  세 번째는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온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민주’라는 단어가 부끄럽게 국회에서 1당 독재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민생을 외치지만, 결론은 정권 찬탈을 위한 조기 대선으로 귀결된다. 행정부 마비, 안보 불안, 경제 파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국회를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의 부정부패에 눈을 감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과 간첩이다.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미군의 항공모함이 그제 부산에 입항하였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 성명으로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들은 거대한 조직 내에 침투하여, 그 조직의 비호 아래 국민들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내외부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에 맞서 애국국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 국민의힘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후세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 길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3.1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경찰 추산 기준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12만명, 찬성 집회가 18,000명 규모였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대학로 등에 운집한 인파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 연결과 인터뷰 등을 준비하며 분주했다. 그러나 MBC와 JTBC는 달랐다. JTBC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하는 장면의 배경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군중을 사용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설 장면에는 탄핵 찬성 집회의 한산한 모습을 배경으로 내보냈다. MBC는 탄핵 반대 집회를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어 대립했다고 보도하면서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원색적 구호를 부각 시키며, “비난과 욕설이 난무한다”며, 집회를 폄훼했다.

  왜 항상 MBC와 JTBC인가. 왜 그렇나. 탄핵집회 사정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보면 탄핵 찬성 집회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오해 할 가능성이 높게 방송이 송출된 것이다.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와 의미를 축소·왜곡하며 시청자를 속이려는 의중이 무엇인가. 이제는 방송국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인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방송국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가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고의이다. 지금 MBC와 JTBC에게서 그런 고의가 느껴지고 있다. 방송국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방송국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조치는 당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가. 언중위 제소가 아니고, 보도 자체가 팩트에 어긋나면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미디어 특위에서 좀 법적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시길 바란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비리와 무능의 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선관위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빽 없는 게 죄’라며, 2030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고,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관위가 청년과 국민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이후 저는 민주당의 행안위 윤건영 간사에게 내일 5일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자고 두 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목요일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그때 보자고 회피하면서, 거절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로써 선관위 전체에 만연한 비리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행안위 신년 업무보고 당시에는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선관위에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해야 되는 시간에 정부의 정당한 경찰 고위직 임명을 두고서 정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선관위에 고위직 자녀의 불법 채용, ‘임명’에 가까운 채용이다. 불법 채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 채용 비리를 두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기이한 태도는 ‘가족회사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오해를 넘어서 국회의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께서도 우려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관위의 비리와 무능에 대한 침묵이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란다.

  최근 감사원이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은 직무 감찰만 해당됨으로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셀프 감사 운운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외부 회계 감사부터 철저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62년간 지속되어 온 선관위의 낡은 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깨고, 각종 부조리와 비리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2025. 3.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