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3. 7.(금) 10:00,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최근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다. 지난해 11월 2조 3천 500억 달러였던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2월 초에는 3조 6천 200억 달러까지 급등을 하였다가, 지난달 말 2조 6천 4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 달 만에 약 1천 433조 원의 변동성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변동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정책변화이다.

  지난 1월 백악관이 가상자산 실무그룹을 신설하며, 시장이 급등했지만 이후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급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다.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토큰화, 가상자산의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올해 2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약 1.6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하여 시장 불안을 키웠다. 오늘 참석하신 거래소들도 북한의 범죄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비 40%가 이러한 거래소 해킹으로 조달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시장이 커질수록 이러한 위협도 커질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거래소도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중장년층은 가족을 위해, 노년층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불안도 크다. 하루아침에 가격이 오르내리는 시장을 보며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들이 투자한 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노력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 투기의 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감 부족은 실망스럽다.

  특히 자금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도 제1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혐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불법 송금 논란에 휘말려서야 되겠는가. 세계적인 거래소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책임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안정화와 또 발전을 위해서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게 되었다. 귀한 시간 함께해주신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의장이신 오세진 코빗 대표님과 현장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04조 원 정도 된다고 한다. 또 2030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47.8%이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후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닿아있어서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오늘 민당정 간담회 통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체계 확립이라든지, 가상자산 거래 편의성 제고, 또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추진 방향 및 자금세탁위험 관리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전문가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 들려주시기 바라겠다. 감사하다.

2025. 3.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