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3. 12.(수) 10:00, 청년 정책 간담회 <청년의 부담, 국민의힘이 덜어드리겠습니다.>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퇴사 브이로그를 보았다. 영상에서 마주한 청년들의 그런 진솔한 고민과 감정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던 취업준비 기간 그리고 취업 성공의 기쁨 그리고 학자금 상환 부담과 자산형성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럼에도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복합적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치인 이전에 선배세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탈피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탈피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낡은 껍질들을 깨뜨리지 않고 버티면서 오늘날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았냐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여러분들께 ‘국민의힘은 무조건 옳고, 민주당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연금개혁과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정말 우리 정치가 특히 민주당이 기득권층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들, 청년들에게 조금 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있어서 좀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편에 서겠다.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시장, 불공정한 연금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대학등록금 문제와 아르바이트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 특히 다자녀 학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서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감을 높이겠다.

  한편, 재학 기간과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쿠팡배달 같은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있어 청년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시도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청년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제도의 껍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겠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반갑다. 오늘 청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청년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김채수 청년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늘 청년들의 고민과 그 해법 제시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등록금, 주거비,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국의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0개 대학 중에 124개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한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주거비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조사를 했다. 우리 대학생 1인당 평균 용돈이 한 달에 69만원이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버는 대학생들의 한 달 수입이 68만원. 그러니까 용돈과 생활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작년에 23년도에 ‘천 원의 아침밥’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지금 전국 200개 대학에 전파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다행히 많은 청년 대학생들께서 호응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 또 지금 2030 세대들이 자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가상자산 투자가 전체적으로 한 47%가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지난주에 규제 일변도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논의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 다자녀 가구의 지원책이었지만, 현재까지는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을 이제는 둘째 자녀부터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재원 문제가 따르겠지만,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더욱더 폭넓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고, 자연스럽게 장학금 재원 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오늘 또 건의 말씀을 주실 텐데 경청하고, 또 가능하면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김용태 중앙청년위원장>

우리 국민의힘은 저는 청년 중심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세워야 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5일 저희 의원실에서는 당 대학생위원회와 전국총학생회연합협의회, 교육부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대학생분들은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복지 처우도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한 그런 지원들을 말씀해주셨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을 또 교육부에 전달해서 저희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에 관한 방안들, 그리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하려고 한다. 오늘 많은 청년분들이 와 주셨는데, 많은 의견들 거침없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고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출신이 여섯 분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네 분, 저 포함해서 와있다. 저희 교육위원님, 조정훈 간사님도 와계시는데, 여러분들 대학교 등록금에 관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 교육위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5. 3. 1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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