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짚신으로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그동안 해왔던 내란몰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탄핵공작 카르텔이 낱낱이 공개될까 봐 겁이라도 나는 것인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 민주당의 국정 마비, 국헌 문란 행태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곽종근, 홍장원을 앞세운 민주당의 탄핵 공작과 민주당, 공수처, 서부지법으로 이어진 거대 사법 카르텔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진짜 내란세력이 아닌가 비판하고 있다.

  탄핵 심판으로 나라의 실상이 알려질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고, 대통령 복귀에 찬성하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 헌재는 민주당의 스토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난 국민들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헌재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들의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또다시 민주노총의 손을 잡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북한 지령을 받아 체제전복 활동을 폈던 바로 그 민주노총이다. 탄핵찬성집회에는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반대, 주한미군 철수 선전 글이 넘쳐난다. 민주당이 바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이게 민주당의 중도 보수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의 탄핵 본능도 다시 살아났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따랐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계속해서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법치와 민주주의의 적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려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다.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감사원장 탄핵 사유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법적 탈원전 추진등 지난 정부의 반국가행태를 감사했다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심지어 최근 특혜채용으로 청년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를 감사한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검사 탄핵 사유는 사실관계조차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에서 민주당의 국정파괴 탄핵을 엄중히 심판해주리라 믿는다. 국민의힘은 이성과 합리가 제자리를 찾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하여 참 낯뜨거운 뉴스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되어있는데,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지난달 4일 한번 냈다가 기각이 되었는데도, 한번 더 내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은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더니, 그러면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지, 뭐 하러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낯이 다 뜨거울 지경인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법원이 이 황당무계한 신청을 기각하고, 제시간 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을 울리려 한다.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법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된 우리나라 기업이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 최근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기업 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십시오.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천대엽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합니다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루어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다. 헌재의 판례가 명확하므로 상급심에 가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작년 12월 11일에는 우리당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천대엽 처장이 동문서답처럼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발언했다. 위헌·합헌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사안인데, 대법관이 헌재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작년 12월 17일에는 우리당 조배숙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 시킨다”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비판해서 또다시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어제부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대규모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단식, 삭발, 천막, 농성, 거리행진 등 모든 투쟁 수단을 총동원하여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대통령 즉시 파면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즉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이 대표 자기 재판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지연시켜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이런 기만적인 술책이 또 어디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온갖 투쟁으로 비장한 척 연기를 해 봐야 국민들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으로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 탄핵소추를 29번이나 남발한 민주당이 헌재의 졸속 판결을 겁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초현실적인 망상이다. 헌재에 탄핵 심판 과부하를 걸어 놓은 장본인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재판을 재촉하는가. 마치 연쇄 방화범이 빨리 불을 꺼달라고 재촉하는 꼴이다.

  한편 민주당의 격렬한 장외 투쟁은 헌재 압박 이외에 또 다른 목적도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일부 인사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 보복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같은 발언으로 당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이 일어나자, 황급하게 총력 투쟁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꺼내 들어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 즉 외부 투쟁을 통해 내부 갈등을 억누르는 전형적인 ‘정치적 잔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조기 대선을 노리면서, 당내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에 불과하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화로 극심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헌재를 겁박해서 권력을 찬탈해 보려는 장외 투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 이후에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 안정의 빠른 회복을 위해 헌재는 적법 절차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헌재의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청년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구인 규모 축소, 소위 ‘공채의 종말’로 상징되는 경력직 채용의 확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젊은 미래 세대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미래 세대들이 여전히 도전할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쉰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들의 취업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59.3%의 응답자가 직업교육 훈련을 선택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세대가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도전할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들의 도전에 모든 당력을 다해 돕겠다.

  어제 국민의힘은 청년 간담회를 통해서 등록금 인상, 주거비, 식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첫 번째,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 둘째,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에서 둘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료 합리화 모색 등을 약속드렸다. 등록금 카드 분할 납부 수수료 문제,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 속도 조절 문제, 대학생 월세 지원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미래 세대가 용기를 잃은 나라는 죽은 나라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가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회,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 세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민주당의 반기업적 정책 추진 관련이다.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산업계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기업적 정책 추진 가능성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먼저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의제에 포함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사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가산금리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은행법도 포함됐는데, 이 법안 모두 부작용이 우려되는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제부터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한국을 상대로 30개월이상 소고기 수입 압박에 나서면서, 대한민국도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의 잇따른 관세 폭격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고용 시장도 더 악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에 민주당이 반기업적이거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에 또다시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 민주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고시를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특례조항의 신설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그나마 일부 감소했으나, 반도체 R&D 현장 한정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는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R&D 연구 부서를 가진 기업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라고 할 정도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아 왔다.

  리얼미터 3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7.8%, 반대는 27.1%에 그쳤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48.1%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52.4%가 찬성을 했다. 진영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민께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애타는 몸부림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계신 것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는 강성 귀족노조 일부를 제외한 국민과 기업,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종착점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지지자의 뜻을 받들어, 광장이 아닌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형사 피고인 아니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어제 민생연석회의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각이 한쪽에 쏠려가지고,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은색이 아니니까, 흰색이겠지, 흰색이 아니면, 바로 검은색이야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그렇게 다양한 것 이지요”라고 했다.

  맞다. 세상에는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다양한 색깔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노란색을 빨간색이라고 얘기하고, 빨간색을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다 그렇다. 세상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것은 맞지만, 빨간색과 노란색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교통 신호등이다.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말하면 큰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경제, 안보, 치안, 민생, 기후문제, 미래문제도 챙겨야 하고, 과거 역사문제까지 챙겨야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라고 했다.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는 25만원 지급을 꼭 줘야 된다면서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는 정책이 경제를 챙기는 건가. 뻔뻔스럽다. 군사시설 촬영 정보 수집 등 안보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와중에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해놓고 또한, 간첩들이 활개 친 민노총 눈치나 보면서 무슨 안보를 챙긴다는 건가. 뻔뻔스럽다.

  190석 무소불위 거대 야당으로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 범죄,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 특경비, 치안활동비, 전액 삭감해놓고, 치안 공백을 초래해놓고, 치안을 챙긴다는 게 맞는가. 뻔뻔스럽다. 중국에 기술 추월을 당한 상황에서도 연구개발직에 주 52시간 족쇄를 풀어주자는 반도체특별법 반대를 지독하게 고수하고 있으면서 민생을 챙긴다고요. 뻔뻔스럽다. 기후위기 시대에 수해 재난을 예방하고, 반도체 용수공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댐을 중단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기후문제를 챙긴다고요. 뻔뻔스럽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에 따라서 310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자동조정장치 없이 미래문제를 챙긴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짐을 채우는 것이다. 뻔뻔스럽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과 중국, 북한의 비판적인 정책을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켰다가 슬그머니 삭제했다. 왜 그랬는가. 아직도 미국은 점령군인가. 그러면서 역사문제를 챙긴다는 것이, 뻔뻔스럽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 빨간불일 때 직진하고, 노란불일 때 급 좌회전하면, 대형 교통사고만 유발하고 절대 중도보수라고 말할 수 없다. 정말 뻔뻔스럽다.

  이렇게 뻔뻔한 범죄피고인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로지 탄핵, 탄핵, 탄핵, 지금도 탄핵. 특검, 특검, 특검하면서 이제는 헌재까지 겁박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있다. 형사 피고인, 아니 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사고 내지 말고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이재명 대표 당신은 오직 범죄 피고인일 뿐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2차 회의를 한다.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는 까닭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정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한 단계 더 못 오르고 후퇴한다는 걱정은 이미 오래되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정치 위기는 이재명 민주당의 29차례 줄 탄핵에서 시작되었다. 행정부가 마비되고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행정부와 입법부 갈등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 어디서나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는 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는 아예 의회를 2년마다 선거로 심판하는 일종의 자동해산제가 발동되어 입법부·행정부 갈등을 국민이 해결토록 하고 있다. 한국만 그런 장치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 거대 야당은 총리를 비롯한 30명 가까운 국무위원, 주요 공직자를 탄핵하여 정부 기능을 중단시켰다. 반면 4년간 임기가 보장된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제왕적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파행을 일삼고 국정마비에 몰두했다. 비명횡사, 친명횡재가 전통의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마저 파괴했다. 민주당 원로 권노갑 고문은 지난주 개헌 토론회에서 “내 나이가 96이다. 무서울 것이 없다. 왜 민주당은 개헌에 참여하지 않느냐”라며, 이재명 민주당을 직격했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라고 했듯이,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협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대통령과 국회가 분권과 책임 정치로 협치할 개헌이 시급하다. 대통령이 줄탄핵 같은 국정마비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계속 출석해 왔다.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 조사를 받겠다고 먼저 자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무조건 내란 수괴, 내란 공범으로 대통령과 우리 당을 몰아붙이며 탄핵 소추해놓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철회해서 혼란을 부추겼다.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를 앞세워 형사사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허물다가 법원으로부터 대통령 석방 결정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정작 법정 시한을 몇 배 초과한 이재명 재판은 더욱 늦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제와서는 무조건 탄핵이라며 자당의 국회의원을 총동원해서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적법 절차,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정치적 내전 상태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 누가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가. 이재명 민주당에 국민들이 묻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어제 우원식 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마은혁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사회 통합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본말이 전도된 말씀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여러 복잡한 사건들과 법률적 해석이 얽혀있고, 국가적으로도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재개할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도 없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가 풀린 다음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합의를 요청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탄핵을 강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불안한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외교 안보 및 경제적 위기도 심화 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부추긴 장본인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절차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법령에 의해 경호도 대통령 경호처에 받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 적용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고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국무총리는 여타의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원 2분의 1 동의만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했다.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 의장 판단과 결정이었다.

  그런데 헌법이나 그 어떤 법률도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국회법 외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는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다. 탄핵 의결정족수는 헌법 규정 사항이지,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우원식 의장이 지금 하실 일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은 적법 절차와 의회 민주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나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합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국회 표결을 가장한 의회 독재의 실상을 지적하며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중세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에서 시작되어 미국 연방헌법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이는 자유민이 헌법적 재판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재산 박탈, 추방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통받지 않을 것을 의미하며, 우리 헌법 제12조와 13조도 이 원칙을 명확히 담고 있다. 그러나 정략적 탄핵 과정에서 이러한 적법 절차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진행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형사 사건의 공소장 변경과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증거 법칙 측면에서도 증거 능력 문제와 관련 있는 수사자료 송부에 대해 그 적법성을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의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합의 민주주의는 의회 운영의 핵심 원리이며, 국회가 합의제 기구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정과 논의를 거쳐 표결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주요 위원장직을 독점한 후 합의 없이 안건을 일방 상정하고, 토론을 제안하며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어떤 법안이든 시기와 안건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나 협의 없이 단 하루 만에 운영위 상정과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22대 국회 출범 9개월 만에 113건의 일방 표결 강행, 토론 기회 박탈, 발언권 제한 등 국회 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를 훼손하여 합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의회 독재의 명백한 실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과거 결정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결정에서 “다수결 원리는 소수파에게 토론참가와 반대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후에 결정된 때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즉, 다수결 원칙은 무제한적인 다수의 독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법 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라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회가 적법 절차와 합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낼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정치의 악순환에 빠질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수호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2025. 3.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