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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회의 개최​
배명희 2025-04-28 추천 0 댓글 0 조회 138

 


권영세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회의 개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최악의 산불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강원경북경남 지역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다행히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인명 및 민간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오늘과 내일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풍이 예보되어 있다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을 시작한 이래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이루어 냈다지난 4월 10일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기까지 했다이처럼 오랫동안 공들여 가꿔온 우리 숲이 한순간에 화마로 사라진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생활영역 확대기후 변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서 반복되는 재난을 막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었다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었다이미 권력을 다 쥔 듯 40일뒤 민주당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심지어 이재명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 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 요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다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전략에 혼선을 준다법적 문제 소지가 크다는 등의 비판들이 터져 나왔다그러자 느닷없이 조직해체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내더니또 조직 활동은 계속된다고 반발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였다.

 

  공직선거법은 미등록 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불법위법편법의 달인 이재명의 주특기가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이재명 후보는 내용이 불거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며 발을 뺐다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재명식 치고 빠지기 전법을 변함없이 구사한 것이다책임은 없고 혼란만 남기는 정치이것이 이재명 리더십의 실체이다.

 

  또한 이 모습은 과거 문재인 정권 때와도 판박이이다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소득주도성장탈원전과 같은 실패한 정책들을 쏟아냈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갔다이제 그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다시 모여들고 있다실패한 정책의 재탕자리 나눠 먹기 구태의 반복이다.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이재명식 준법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다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민낯이다정권을 잡기도 전에 자리부터 나누는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이런 독선과 탐욕의 정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실력 없는 아집국민을 거스르는 이념은 반드시 실패한다이제 국민께서 심판할 때이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환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제때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있고의료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의대생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 속에 방황하고 있다지금 이 사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끝없는 투쟁으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모두가 한걸음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이제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4월말에서 5월초면 의대생 유급 시한이 최종 만료된다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24, 25, 26 학번 3개 학년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한다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렸다필수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방안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런데도 의대협은 복귀 의사는 밝히되수업 의사는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한다학생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국민도 정부도 여러분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국민의힘은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의대생 여러분더 이상의 갈등은 끝냅시다하루속히 정상화의 길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3金 시대에도 없었다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이다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이다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이것은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 체제의 결과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가 전임 당 대표의 지역구를 꿰차서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다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다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비명횡사 공천으로 숙청당했다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당헌·당규를 바꿨다개딸의 수박 사냥은 홍위병의 망령처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국회까지 장악하여 국정을 마비시켰다. 30번 탄핵안을 남발했고, 33번의 특검법을 난사했으며헌정사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1인 독재 정당이 의회 독재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1인 독재 치하에 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한다이미 점령군 행세를 시작했다검찰 해체공수처 대폭 확대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감사원 통제온갖 반헌법적 특권과 악법 재추진카톡 검열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이 모두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 체제 구축의 음모이다.

 

  오늘 국민의힘 4자 경선이 마무리된다우리의 치열한 경선은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 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몰고 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안정과 통합의 대한민국성장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관련이다지난 25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를 포함한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다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을 진심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데에 대해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용적률 법정 상향을 높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또한 국회에는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전면 폐지를 청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한 법안도 상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102회에 걸친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으로민주당은 이미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황이다이번 이재명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역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의 그간 부동산 정책 노선과 달라 추진 동력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재건축 특례법 추진도 선거 이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결국부동산 시장은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을 일시적인 위장전입이자당리당략적 표심잡기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한다정책은 신뢰이다신뢰가 없으면 국민과 시장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이재명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진심이고당리당략적인 표심잡기가 아니라면재건축 특별법 조속 처리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상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며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 관련이다지난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미취업 청년들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17.2%가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심리적 불안정불확실한 진로 등 심리적 요인도 컸지만경제적 부담은 청년들에게 여전히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미혼 남녀 응답자의 33.4%가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 지원을 꼽아 청년 주거 문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국민의힘 후보들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 해소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이라는 신념 아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용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였고안철수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첫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확대,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 중심 공약을 제시하였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청년기에 한하여 LTV 규제 폐지주택 구매 시 주택 취득세 폐지 등을 약속하였고홍준표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싱가포르식 반값 아파트 공급 확대청년층 주거 부담 감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등 주택거래세 감면을 제시했다후보들의 공약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나청년층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및 세금 부담 경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의 청년 부동산 공약 간 유기적 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의 청년 부동산 공약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청년 세대가 과도한 주거 부담에서 벗어나 미래와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임이자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했다맞는 말이다매우 맞는 말이다그런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지난번에 성장을 얘기하면서 노동유연화에 대해서는 1도 얘기하지 않았다이거 거짓말이다.

 

  이번에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공약 제1호가 인공지능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AI를 진흥시키려고 하려면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수이다그리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택도 없다비교적 비용이 싼 원전이 필수이다그런데 원전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되었고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만 민주당의 무관심 속에서 의결조차 못 했다.

 

  아니 배고픈 사람이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화려한 옷을 입혀놓고 박수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이것이 외화내빈이다집터도 구해놓지 않고 당장 집 짓겠다는 허장성세와 뭐가 다른가이재명의 신뢰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왜 이러시는가거짓말 좀 작작 하십시오당신들 절대 그것 못합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후보의 등극은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바로 시대착오적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리고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무려 5배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역시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제도바로 이것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이재명 후보이다만일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이 없었다면 도지사·시장 당시의 부정부패그리고 선거법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제왕적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불가능했다헌법선거법정당법의 시대착오적 조항을 신속하게 고쳐야 될 이유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서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재판마저 피하려고 한다대법원이 서둘러 3심을 서두르고 있지만벌써부터 민주당에 겁박에 직면해 있다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벌써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사람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에 취임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어서 사법 정의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국민들은 이제 법치 국가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이재명 후보가 공약 발표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한 지연시켜 온 대법원 3심 결론을 자청하는 길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

 

  우리 국민의힘의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 드리겠다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유럽싱가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이제 대한민국도 움직여야 할 때이다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가지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

 

  첫째가장 먼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에 그동안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다.

 

  또한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 시킨 면도 있었다이에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하겠다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이를 통해 거래소 간의 경쟁이라는 활력에 물꼬도 트겠다.

 

  두 번째 공약이다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지난 3월 국민의힘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거래를 허용하도록 이미 약속드린 바가 있었다이를 신속히 실천하겠다.

 

  먼저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 2분기부터 신속히 열겠다나아가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이렇게 기업과 기관 등 전문적인 투자가가 가상자산 시장의 참여하면 개별 프로젝트들의 검증력은 높아진다또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확대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이중의 효과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

 

  세 번째가상자산현물, ETF 거래의 문을 활짝 열겠다지난 1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거래 첫날부터 뉴욕 증시에는 46억달러약 6조 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신규 투자자금이 유치되었다이후 많은 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상품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이어서 홍콩과 영국도 연이어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가상자산이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가상 자산현물, ETF 거래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

 

  네 번째토큰 증권, STO 법제화를 완성하겠다디지털 토큰 증권은 자산의 유동화부동산 분할 투자예술품 분할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상품과 투자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 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시장의 신뢰 확보투자자 보호불공정 행위 방지 등을 위한 법제화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토큰 증권 법제화의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는 안심을금융 생태계에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 마중물을 마련하겠다이어서 최보윤 최고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이어서 다섯 번째 공약부터 말씀드리겠다다섯 번째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다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중간지대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간 거래 효율성 확대글로벌 지급 결제 시스템소매 결제 등의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규율 체계 없이는 사용자에게 법적·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다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국민의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안정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 자산즉 담보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두겠다사용자 신뢰를 위한 핵심 요소인 투명한 회계 및 공시 의무를 마련하겠다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환 절차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하도록 하겠다가격 불안정사이버 공격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이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

 

  여섯 번째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정착시켰다가상자산을 제도권화하고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자산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국민의힘의 디지털 자산시장 이해도와 법 규정 마련의 노하우가 새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시장 지능과 육성의 시대를 열겠다.

 

  먼저 디지털 자산시장 제반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법의 기본 정신은 사업자-시장-인프라를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 통합이다또한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한 법을 세부 내용으로는 디지털 자산시장 내에 다양한 업권별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기존 거래소 보관업 중심에서 자문업평가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생태계를 넓혀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또한 투명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즉 상장 규정을 마련하겠다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도 도입하겠다더불어 자금세탁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영업 행위 제한 규정들을 제시하겠다사업자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 규제 체계도 마련하겠다.

 

  일곱 번째 공약이다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겠다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촉진을 고민하겠다자금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안이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의 국경 개방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

 

  이상의 7대 공약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블록체인 신산업의 역동성을 더해 제2의 IT 붐을 선도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2~30대가 자산 형성의 기회로 관심을 쏟는 새 기회의 땅이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이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와 산업 혁신 기반 조성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기술은 있다이제는 제도가 미래를 따라잡아야 한다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로의 도약을 완수하고이를 위한 진흥과 육성제도화를 향한 7대 도전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국민의힘은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2025. 4. 28.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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