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는 2025. 6. 2.(월) 14:00, 이재명 사법거래 의혹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했다.

  맞다. 특종이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말했다.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 상황이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다.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이다. 권력과 사법이 뒤에서 손을 잡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는가.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는가.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는가.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 증원하자는 건가.

대법원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이.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

  법원의 독립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조롱당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목적은 분명하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사람을 대법원에 앉히겠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사법을 이재명 설계대로 굴러가게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 멈추게 할 것 인가. 그 답은 내일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법치는 굴복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가 법을 조종하게 둬선 안 된다. 그 상식을 이재명은 무너뜨리고 있다.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2025. 6.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