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주 목요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가급적 말을 아끼고자 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허니문 기간 중 말을 아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형사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무기한 연기 소식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대여비판에 조금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모두 발언을 공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놓았다. 어떠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가. 어떻게 헌법 제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소추가 무엇인가.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다.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 사법부의 역사는 영원무궁하다.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성남FC사건 재판의 공판 기일이 6월 24일로 지정되어 있다. 법카 유용 사건은 준비 기일 7월 1일, 불법 대북송금사건 재판은 준비 기일이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들은 절대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우겠다. 이와 같은 서울고법 판사의 자발적인 충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그대로 강행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재판이 5개씩 되다 보니, 공직선거법 재판 1건이 연기된 것만으로는 못 내 불안한 모양이다. 레임덕의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입법 독재의 올가미로 법원의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대통령은 단 한 사람에게 재판을 중단시키는 특혜를 주는 위인설법의 끝판왕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올렸다. 지난주에는 대법관의 수를 늘려 자기편 법관들을 대법원에 침투시키는 대법원 장악법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자기편을 투입 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를 입법 독재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첫 일주일이 향후 5년을 좌우한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일주는 통합도 민생도 아닌 오로지 방탄 독재의 길만 모색하는 모습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약한 법적리스크를 사법부 장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황금 같은 허니문기간의 힘을 본인의 법적리스크 해소에 소진 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다.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억지와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가.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분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에 또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말이다. 하지만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이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이다.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 정의에 맞는가.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 아울러 법원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다.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 오늘 의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보수는 품격이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감사하다.

2025. 6.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