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등 민감한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내용은 물론, 정부 입장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패싱 협상’으로 그 불안과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농민분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농민단체들은 연일 거리에 나서며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민 생존권 말살”이라고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농축산업을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8월 1일을 농축산업의 기일로 삼아 전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30개월령 한우 수입 금지 원칙’은 허물어지려 하고 있고, 쌀 시장개방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위태롭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농업과 농민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입니까?

  대한민국의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을 외면한 협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협상 기간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농민과 소통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며, 국민을 섬기는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2025. 7. 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정희용 간사, 조경태, 이만희, 김선교, 서천호, 조승환, 강명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