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22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무궁화호 열차 사고 희생자분의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다. 누군가가 호루라기라도 한번 불어주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느냐며 애통해하시는 유족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면서 모든 재난의 최종적 책임은,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생각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해 주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원인과 잘잘못, 책임을 떠나서 코레일 소속의 열차가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치어서 사망케 했던 것 아니었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레일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빈소에 갔을 때 코레일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당 국토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하청업체인 용역업체에 떠넘기는 듯한, 코레일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재 다섯 분의 부상자들은 온몸이 부서지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특히 국가 공무원인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들은 이 상황을 자기들이 직접 목도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사망자 유족을 위한 지원, 부상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까지 코레일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방송장악3법 중에서 방송법과 방문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장악3법 중에서도 최악의 법이라 할 수 있는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다.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 책임자 등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다. 공영, 민영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사의 방송 편성에 언론 노조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언론장악법이다.

  이 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 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뿐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일 뿐이다. 방송장악 3법은 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면,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리고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한마디로 경제내란법이라 할 것이다.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고 한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들을 동원시키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귀틀막을 하고 있다. 참으로 나쁜 정치이다.

  기업을 마치 단순히 권력의 시녀쯤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청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은 더 상황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할 수도 없고, 이 나라를 탈출할 수도 없다. 이재명 정권의 반경제 악법을 강행 추진하면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일 것이다.

  이번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급락했다. 이재명 정권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이야기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재명 정권의 귀틀막 독선과 오만을 참지 않겠다고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경제내란법 수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은 우리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날이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다. 정당정치의 대축제라 할 전당대회 과정에 특검이 느닷없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를 털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자 폭거였다. 또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도 이어졌다. 특정인 한 사람이 마치 우리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이를 집요하고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당의 미래와 비전 논의를 희석시키려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이러한 악의적인 공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치열하고 건강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오늘 마침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은 심각한 위기이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 30조원 규모의 현금 살포성 추경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내수 회복의 핵심인 건설 투자는 -8.1%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리고 여기에 반시장 세제 개편, 반기업 입법 강행, 졸속적인 한미 관세 협상,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아마추어적이고, 무책임한 경제 운영 때문에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이 정권의 독선과 경제 실패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 서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은 불과 일주일 전 건설현장 산재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건설 면허 취소 그리고 공공 입찰 금지 등 기업들을 거칠게 압박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엄포만 놓던 정권이 정작 스스로 지켜야 할 안전 문제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정부 직할 공기업 코레일에서 참혹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사기업에는 ‘살인’ 운운하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발등은 관리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이다. 말뿐인 의지, 보여주기식 엄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 과징금 부과, 경영진 해임 압박 등 처벌에만 매달린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안전은 달라지지 않았고, 똑같은 비극만 반복되고 있다. 진정한 무관용 원칙은 사고 뒤 책임자 처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보여주기식 처벌과 엄포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개혁에 나서십시오. 끝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빌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탈원전에 집착해 K-원전산업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수차례 원전산업 특별법을 제정해 K-원전과 SMR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 결과, 수많은 K-원전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원전 산업 생태계는 뿌리째 흔들렸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K-원전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와서 SMR의 강자가 되겠다며, 말로만 쇼를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K-원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초일류 K-원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원전산업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합시다. 이 특별법 처리한다는 메시지 자체가 곧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 신호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잘 가라 00년’이라 욕설을 퍼붓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조롱했다. 조국 전 장관을 감싸며 입시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이라 비난하고, 안희정·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 규정하며 옹호했다.

  최교진 후보자는 보수 인사에게는 막말을 퍼붓고, 진보 인사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전형적인 정치 아첨꾼일 뿐이다. 최교진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자리를 넘볼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민주당에 입당하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까지 기본 옵션처럼 달고 있다.

  이런 인물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긴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이다. 교육부 장관은 정권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직전엔 논문 불법 표절로 이진숙을, 이번에는 막말 제조기 최교진을 지명했다. 정말 교육부 장관에 앉힐 인재가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전교조 출신을 챙겨야 하는 정치적 거래인가.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경고한다. 교육을 전교조와 정권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후안무치한 시도 이쯤에서 멈추시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권은 공공기관 임기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내로남불식으로 무너뜨리며, 전임 정부 인사 숙청에만 혈안이 돼 있다.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미 민주당이 소급입법 논란을 불러온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 강행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아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특정 인사들을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일 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막판, 수십 명의 친정권 인사를 공공기관에 대거 꽂으며 노골적인 알박기 인사를 자행했다. 대표적으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채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3년 임기를 끝까지 채웠고, 당시 민주당은 “임기 보장이 원칙”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까지 고쳐 전임 정부 인사를 쫓아내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궤변이자,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도 국가 제도와 헌법 원칙을 제멋대로 흔들 수는 없다.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무도한 시도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머지않아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통령을 수행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할 외교장관이 일정을 접고, 워싱턴으로 부랴부랴 간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또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다고 한다. 만나는 건 트럼프인데, 눈치는 시진핑 눈치를 본다.

  북한 문제는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김여정에게 ‘망상이다, 개꿈’ 그 소리를 들어도 별말을 못 한다. 북핵도 핵 무력 완성으로 되치기당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단계적 비핵화’라는 낡은 아이디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빌 게이츠를 만나서 차세대 원전, 관심이 많다고 했지만 정작 빌 게이츠의 차세대 원전기술 연구 예산을 90% 깎은 이가 바로 민주당이다.

  또 우리 차세대 원자로도 수주 전에는 절대 제작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대못질 하려던 인사를 환경부 장관에 앉힌 이도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좌파 새 정부가 안보, 통상, 국제정세에 어떤 생각일지 미국은 다각도로 견제하고 점검 중일 겁니다. 영향력이 막강한 미 하원 외교위원장까지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 다 만족시키려 하면 미국의 모욕이며, 동맹 전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라는 고난도 테스트가 던져졌는데,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이 싸우는 게 무슨 상관이냐,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셰셰 나 하자’는 입장이었고 개국공신이라는 김민석 총리의 형은 ‘양키 고 홈’, 철지난 낡은 구호만 외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안보 즉, ‘국민의 삶과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한 줄타기, 무모한 물타기 중단하고 선택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친미가면을 바꿔 끼우는 아마추어적 임기응변으로는 사흘 뒤 마주할 냉혹한 협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건져낼 수 없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장>

  채 상병특검의 이명헌 특별검사가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에서 이명헌 특검 검사의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

  애초에 임명 당시부터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변호사의 얘기이다. 검사로서의 실무 경험이 일천하고, 공판 경험도 부족한 데다,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 조작사건에 연루된 의혹까지 있다면, 특검의 독립성과 신뢰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적 충성도가 임명의 기준이 됐다면 수사의 공정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임명 초기부터 나온 얘기이다.

  그런데 이명헌 특검의 SNS 활동 내역이 문제가 됐다. 매우 충격적이다. 이 특검의 페이스북 공유 게시물 상당수가 여당에 우호적이고, 야당은 적대시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헌 특검 검사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유한 30개 게시물 대부분이 정치 관련 내용이다.

  이 특검은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 약칭해서 이사모이다. 거기에 올린 ‘윤석열, 일반 접견실에서 가림막 치고 변호인과 맥주’라는 게시물로 공유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아무리 여당이 임명한 특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여당에는 꼬리를 흔들고, 야당에만 이빨을 드러내는 특검은 일찍이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수사 편향성이다. 지금 이 특검이 수사하는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천하의 개XX’로 묘사한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것이다. 지금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개XX’라고 부른다면, 이미 수사 결과는 정해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외에도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글도 올렸고, 심지어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된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범여권 인사는 죄가 있어도 옹호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정당 해산’ 운운하는 이 특검이 맡은 사건이라면 수사는 해 보나 마나 결과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아니겠는가.

  이 특검은 스스로 정치 중립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이는 순직해병특검법 제5조에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위를 거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엄중하게 책임을 진다. 특검도 예외가 아니다.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 특검 SNS는 친구만 공개로 설정돼 있고, 거기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 1,500명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상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 있게 했다는 면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이미 훼손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헌 특검은 즉각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둘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이명헌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또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어긴 이명헌을 대통령은 해임해야 한다. 특검은 결코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특검의 즉각적인 사퇴는 무너진 특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길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권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교수를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2달이 넘도록 인선이 지연이 된 것인데,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인선이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정경제의 중심인 인선에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 데 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마평에 올라왔던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 중 하나이다. 도덕적 검증은 별개로 하고, 또 이분의 발언을 보면, 그런 의혹이 일견 이해도 간다. 정부 장관급 인사로서는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국익과 배치되는 발언이 난무하다.

  한 언론에 게시된 후보자의 기고 글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 사회 병폐 가리는 술수에 불과하고, 트럼프의 관세가 훼손 한 70년의 신뢰, 또 한미동맹을 보호서비스 상품 여기는 듯한 기존의 분담금 틀을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의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다 등 지금 중차대한 앞둔 이 시기에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아마 대한민국 경제와 국익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반미 사상을 저변에 깔고 있는 이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할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고 한다. 겉으론 웃으며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을 논하고, 뒤로는 주문이 틀‘주머니 털이’이라고 하는 인사를 지명한 대통령이 외교 파트너로서 무슨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다. 구밀복검도 이 정도면 예술의 경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25일 예정된 방미 전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석방을 두고 보인, 민주당의 반응이 실로 가관이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예비경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6억여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그리고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7천여만원을 받은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 7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다.

  보석석방 현장에 마치 독립투사나 민주화운동 투사가 옥고 끝에 석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김용 전 부원장을 응원했고, 떼 지어 피켓을 들고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보석을 축하드리고 법원에 감사드린다. 대법원이 역사에 남는 선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이 마치 무죄 석방이라도 되는 양, 침소봉대하고 사실상 법원을 압박했다.

  성남시의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용의 석방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떼로 몰려가 영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김용 정도는 되어야 측근’이라고 말한 그 실세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낯부끄러운 짓이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6일 2심 판결 선고 후 법정 구속되어 심급별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지난 4월에 이미 대법원에 보석청구를 해 놓은 상태였다. 대법원이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및 뇌물 수수의 유무죄 판단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보석 결정을 마치 무죄판결이라도 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대법원을 향해 무죄 판결할 것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보석을 허가한 대법원도 문제이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법리도 명확하여 1, 2심 모두 유죄 선고한 사건인 바, 법률심인 대법원이 심급별 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완결 짓지 못하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고 명확하게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렸어야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건을 지체시켜 이러한 사달이 나게 하는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을 왜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이러한 논란을 자초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모든 구속 사건을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38명은 기자회견까지 열며 대법원에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허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로부터 5일 만에 실제 대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이 권력의 겁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사법부를 압박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빌미를 준 대법원이 더 큰 문제이다.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대법원에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외부의 압력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한다.

  예결위 간사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24년 회계연도 예결위 결산심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24년도 예산 638조원의 지출 내역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2024년 한해 정부가 지출한 총 638조원 중 국민의 소중한 혈세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법 규정을 위반한 문제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 등을 고심하며 심사하겠다.

  현재 대한민국 재정상황은 구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날로 악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채무는 25년 2차 추경 이후에 1,301조원까지 불어나 GDP 대비 49.1%로 거의 50%에 육박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미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여전히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국가 재정에 급속한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쿠폰, 각종 현금성 지원 등 선심성 지출에만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는 향후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61개 부처별 2024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하고,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였다. 국민혈세 낭비, 법 규정 위반, 국회 예・결산 심의 의결 경시 등 주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부처에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하겠다.

  첫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들의 재발 방지를 추진하겠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돈이다. 그런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2024년도 정부의 각종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효율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따지겠다.

  둘째, 법 규정 위반에는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집행과정에서 일정 부분 부처의 재량은 허용되지만,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실집행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을 전액 교부하는 문제처럼, 국회의 시정 요구와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징계 등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

  셋째, 국회의 예산 의결 내용과 달리 집행하거나, 국회의 지적 사항을 경시하여 집행한 문제에 대해 강력히 시정 요구를 하겠다.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정부는 당연히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집행 과정에서 국회가 승인한 예산 내역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멋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EBS방송법은 방송3법의 문제를, 심각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개악법안이다. EBS방송법은 다른 방송법과 달리, 법정 교사단체인 교총의 이사 추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개악된 입법에서는 교육전문단체도 아닌, 민노총 방송노조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더욱이 전교조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담고 있다. 도대체 언노련 민노총 방송노조가 교육방송과 무슨 관계인가.

  이미 KBS방송법, 그리고 연합뉴스TV와 YTN의 보도제작 책임자와 사장을 교체하기로 한 방송법의 문제점, 그리고 MBC 방문진법에서도 똑같이 문제 제기되지만 교육방송에까지 민노총 방송노조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고, 또 교총 몫 외에도 또 다른 교육단체를 추천하면서, 전교조는 활동기간을 이유로 추천하고, 정작 교사단체 중 가장 큰 대표적 단체인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만든 EBS방송법은 큰 논란을 낳을 것이다. 즉각 표결을 중단하고 다시 한 번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미 통과된 2개의 법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KBS 이사를 해임하는 방송법 부칙 2조뿐 아니라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 채널 대표와 보도 책임자를 3개월 내 교체하기로 한 방송법 부칙 3조로 위헌이라고 한다. 특히 YTN은 종전에 공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유진그룹이 대주주인 민영방송인데 법을 통해서 기업의 인사,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상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개악방송법 부칙을 1980년 신군부가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 부칙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신군부도 부칙사항을 통해서 당시 국회공무원들을 전부 해직했다. 소급입법원칙의 금지와 신뢰보호 원칙에 비춰볼 때 이런 방송법 부칙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를 누구보다도 혐오하는 민주당이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방송장악수법을 너무 노골화 하는 나머지 과거 자기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신군부 세력의 수법까지 답습해서,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해야 될 공무원들의 방송 책임자들의 임기를 단축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이런 방식이 허용 된다면, 공무원의 임기 보장도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어느 누구든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교체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독립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법도 바꿔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 역시도 지금 신군부가 과거 국보위법 부칙 조항을 만들어서 했던 똑같은 수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국보위법 수법을 악용한 방송장악, 현재 방송사 사장과 보도책임자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이런 악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은 또다시 가짜뉴스 방지법, 징벌적손배소를 이용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이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는 징벌적손배소에 대해서는 이미 UN 표현의 자유보고관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그것이 UN 헌장에 위배되는 것임을 이미 경고한 적이 있다. 4년 전의 교훈을 다시 살려주시기 바란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언급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를 통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비단 여당뿐 아니라 우리 야당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유발하라리 신간 ‘넥서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이라든가,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적대와 증오의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더 추천하게 하는 알고리즘를 통해서 미얀마에서는 인종청소에 이용되고, 브라질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 복원이 시급하다. 시급하게 대통령은 1인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즉각 임명해주시고, 국회도 여야가 힘을 모아서, 특히 여당이 함께 3인의 방송통신위원을 조속히 임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막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에 새로운 규칙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방미 길에 올렸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이루어질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일을 팽개치고, 급거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언론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여러 추측성 보도들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 방미를 미측 고위급과 협의할 주미 대사가 없는 외교 공백 상황이다. 조율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다.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전략적 협의의 장이 될 것이다. 해당 의제는 동맹 현대화, 상호 관세 및 후속 통상 협의, 북한 비핵화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 변화에 따른 우리의 부담은 합리적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으로 객관적 데이터와 철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보루로 흔들림 없이 기능하도록,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감대가 분명한 결과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냉엄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5. 8.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