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25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방송장악 3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처리 하였다. 경재계에서 그렇게 피 끓게 호소를 했고,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호소했는데 그런 필리버스터까지 결국은 짓밟아버렸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 이다. 재계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다.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 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 이라 할 것이다.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 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이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을 했다.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하면 된다.”말이 되겠는가. 대한민국 다 망쳐놓고 기업들 다 떠나고, 일자리 없고 한데 그때 가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을 바꾼들 대한민국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하겠는가.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라고 하는 정책실장이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가. 저는 정말 평생을 경제 쪽 분야에서 공직에 몸담아 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이 그랬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는가. 지금 똑같은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생체실험 해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답답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미국에 가 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면서 염치없이 기업에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인사참사 계속되고 있다. 태산 넘어 준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논문 표절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참사 라고 보인다. 최교진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참사를 단 한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인 것 같다. 지난 정부 때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받았던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있다. 기억하실진 모르겠다. 그런데 최교진 후보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거기다 전과 3범이다. 석사 논문은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도 아니고, 블로그에 있는 것을 표절했다고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능가하는 온갖 막말을 쏟아냈다. 천안함 음모론도 퍼트렸다. 조국, 윤미향은 옹호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하한 것까지도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은 또 희화화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야말로 망언 제조기, 막말 제조기이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 한다. 정말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겠는가. 답답하다.

  “일선 교사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관용으로 승진하기 어렵다. 그런데 음주운전 이력의 교육수장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권위가 설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었다.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제를 위해서 장관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교진 후보자를 즉각 지명 철회하시길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악법들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물밑협상도 했고, 수정안도 제시했다. 수차례 호소도 했고,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도 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세력은 재개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다. 결국, 피해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인, 언론의 본령을 지키려고 하던 언론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 모든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밤낮없이 함께 싸워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샤우팅 해주시고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셨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미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3대 특검법의 개정안, 소위 더 센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 들어서면 조만간 이 법이 또 올라올 것 같다. 그때도 한마음으로 같이 투쟁해 주시길 의원님 여러분들께 미리 당부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2025. 8.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