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10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PEC기간 동안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중산층은 세금 부담과 물가와 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 그동안 있었던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다시 원복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 중단해야 한다. 검찰 해체 중단해야 한다.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중단하여야 한다. 과방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행위 마찬가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민희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특검의 강압적 수사 중단돼야 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감 출석 여부가 논의되게 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제1부속실장은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과방위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

  최민희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아 있다. 작년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간 계속 강행군을 함에 따라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었다. 최민희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 독재적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한편, 사진에 찍힌 축의금 명단에 올라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아침까지도 아직 축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 부랴부랴 거짓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만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돌려주면 무죄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100만원 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애초에 국감 기간 중에 국회 안에서 결혼식을 열면서,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피감기관들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 아니겠는가. 최민희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충격적인 보도 1건을 보았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다. 네오세미테크 주식의 거래 정지 일주일쯤 전에 거래 정지 가능성을 주변에 알렸고, 민중기 특검이 이러한 정보를 고등학교 동기로부터 듣고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폭로가 보도되었다.

  민중기 특검을 수사해야 할 근거와 정황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명백히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사안이다. 민중기 특검은 이제 그만 추한 모습 그만 보이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불법 주식 투자 의혹을 가진 사람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이지, 수사를 수행해야 될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주간을 언급하였다. 놀랄 일이다. 적어도 정청래 대표는 무정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무정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보유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진성준 의원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현희 의원 등은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조차 공유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혼선만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초환을 폐지하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부동산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다운 인식이다. 인식이 그러하니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하는 것이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재초환 부담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멈춰 있고 그 결과 공급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공급이 막히니 집값이 오르는 것, 너무나 단순한 시장 원리이다.

  현재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제도 합리화 등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재초환 폐지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민간 정비 사업은 활력을 되찾고 도심 주택 공급이 확대되며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 조장 발언으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재초환 폐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합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 포인트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이끈 장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과 코스피 5천 특위 오기형 의원은 “당정이 잘해서 코스피가 4천이 됐다”며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을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더니, 코스피가 오르면 본인들 덕이라 한다. 잘된 일은 내 덕, 잘못된 일은 남 탓. 이런 이중적 태도는 고쳐야 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여전히 부진하고 올해 성장률도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4개월 사이 하락한 종목이 1,537개, 상승 종목이 1,104개보다 많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내 계좌만 마이너스다’라는 말이 나온다. 결국 이번 급등이 유동성에 기대 올라탄 반짝 장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지금은 자화자찬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코스피가 4천을 넘어 5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과감한 규제 완화, 투자 친화적 제도 개선, 노란봉투법 폐지, 그리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반시장 법안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이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천년고도 경상북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모으겠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온도 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좁혀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기만 한다.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과“타결에 매우 가깝다”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는 간극 차가 너무 크다.

  이 대통령 말처럼 협상 지연이 실패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미 고통받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협상의 지연은 무책임한 말이나 다름없다. 관세 협상은 처음부터 국민들께 제대로 된 내용조차 공개한 적이 없다. 더 이상 수식어 가득한 협상 경과 설명을 원하지 않는다. 실질적이고 투명한 진짜 협상의 내용을 원할 뿐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재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 곧바로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까지,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무도한 사퇴 압박을 가하면서도 서울고등법원장의 법적으로 재판재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헌정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 왜곡죄’신설과‘재판소원법’제정, 사법행정 기구 해체 등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순간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다수당에 의한 독재는 완성된다. 민주당이 독재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도 온몸을 바쳐 투쟁하여 막아낼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토위 국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하늘길, 바닷길, 골목길이 중국발 마약의 통로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단 9개월 만에 중국인 범죄자 97명이 항공기를 통해 47억원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건수다.

  특히 9월 말부터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제도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중국인 10명이 마약 밀수를 하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이처럼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이 1위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으로 돼버린 것이다. 무비자 입국하면 내수 시장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었다.

  민주당은 혐오 메들리 틀어대면서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중국에서는 마약 사범을 극형에 처한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을 불가항력적으로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이다. 우리 대학생을 캄보디아에서 고통 속에 숨지게 하고, 학원과 중고등학생에게 마약을 건넨 그 중국인 범죄자는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마약의 마수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인에게 국민의 안전보다 우월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요즘 우리나라 국민은 외교를 포기한 ‘외포자’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잠이 안 온다. 26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에 불참함으로써 제대로 이야기조차 못 나누고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놓친 것만 벌써 네 번째이다.

  6월 16일에는 G7 회의에 하루 늦게 가서 정상회담을 못 했고, 24일에는 NATO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알고도 가지 않았다. 8월 UN 총회 때에는 전 세계 정상 등 145명이 총집합한 트럼프 만찬에 혼자 가지 않았다. 트럼프 울렁증 탓에 피하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대통령이 담판을 못 지으니, 관세 협상은 석 달째 공전이고,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는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이 대통령은 그제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주요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했고,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APEC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는 힘들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어땠는가.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기재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모두 ‘긍정적이다. 간극이 좁아졌다. 건설적 분위기이다’ 라면서 APEC에서 타결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띄우지 않았는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동안 기업들만 눈물 난다.

  한국 자동차 산업 협동조합이 100대 상장 부품사를 전수 조사해 보았더니, 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었다. 특히 1차 협력사보다 2차 협력사 감소 폭이 2배 이상 커서, 안 그래도 어려운 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 약 27% 급감할 전망이다. 타이어 3사는 3분기 관세 비용만 1,150억 원에 달하며, 영업이익이 18% 증발했고, 포스코도 영업이익이 14% 줄어드는 등 이재명 정부 늑장 대응에 일파만파 피해가 커지고 있다.

  좌파 유튜버 유모 씨처럼 자동차와 철강이 좀 손해 보면 된다고, 세상 물정 모르고 말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탓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빨리 담판을 짓기 바란다. 대통령이 ‘외포자’로 구경만 하는 탓에 대한민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다.

  어제 국감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다. 어제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등을 엮은 일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발 의혹은 모두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 및 김건희 여사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를 2배 증액시키고, 재타당성 조사도 생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상 통일교든 아니든 종교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사업지가 타크마오시 방류지가 바삭강으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프놈펜시 사업과는 지역이 전혀 달라 김건희 여사나 통일교와 연계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 ODA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규정상 한국계 기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기본 약정 한도가 15억불에서 20억불로 2배 확대된 것에 대해 전례상 찾아볼 수 없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2019년 3월 한도 3.5억불이 7억불로 2배 늘어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ODA 등과 관련해서 공식 문서가 없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수출입은행은 내부 검토를 하거나 기재부 등과 이메일과 유선 협의로 교환한 문서를 모두 보존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ODA와 관련해서 일체의 청탁이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양심을 걸고 얘기했다고 수차례 증언했다.

  결론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일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캄보디아 민간 협력 전대 차관에 대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연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재생산한 일부 좌파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내시기 바란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올해 국정감사도 이제 종합감사만 남았다. 당초 이번 국정감사는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김인호 산림청장, 이영호 전 해양수산비서관의 인사 개입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길 바라던 많은 국민분들이 계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끝끝내 진실과 책임을 외면하고 말았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애지중지 현지 앞에서는 한낱 실체 없는 립서비스로 전락해 버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희생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인 이래진 씨를 불러 그간의 정황을 들어보자는 요청에도 오직 고인의 월북 여부만 따져 들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농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농민분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답을 들을 수가 없다.

  국민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 국민을 외면하고 도대체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듣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조차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가며, 제 입맛대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AI 3대 강국, 우주 5강의 담대한 계획이 도전받고 있다. GDP 대비 R&D 비용 세계 2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과학상은 제로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이자 현실이다. 과학기술, AI, ICT 발전이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대혁신 대도약의 필수 전제 조건이지만, 이른바 과방위의 모습은 어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의 5개 정책 주제가 있지만, 내용은 온통 방송이다.

  최근 이른바 과방위를 둘러싼 지탄은 이런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 공영방송, 민영방송을 가리지 않고 경영진과 편집 보도 간부를 부르고 보도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검열하고 간섭하고 있다.

  지난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이 있었지만 정작 고쳐야 할 것은 이른바 과방위이다. 안건별 회의 개최 수, 상임위 발언 주제별 비중을 보면 ‘방과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한숨과 탄식, 간곡한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공영, 민영방송 가리지 않고 현재 사장·이사·편집 책임자 전원 교체를 위한 방송장악법, 방통위원장만 찍어서 쫓아내는 방미통위법.

  이제 국회는 민생 현장의, 그리고 국민들의, 그리고 방송계와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은 철회하고, 공영방송 발전, 국민에게 글로벌 강국의 교양과 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확하고 균형 잡힌 뉴스, 교양 편성을 위한 방송발전특위를 별도로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제발 방송 주제는 이 상임위에서 분리시켜 주십시오.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어 막대한 국가적 의제를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우주항공청, 원안위 업무를 가로막지 말고 방송 특위를 별도로 분리시켜 달라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 그리고 AI 혁신 생태계의 간절한 호소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아세안, APEC 등 정상외교 슈퍼 위크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 있는 정상외교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외통위 종합감사에서는 4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정부의 분발을 촉구할 예정이다.

  첫째, 관세 협상 지연으로 기업과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간 정부는 8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상 간 깊은 신뢰를 구축했다고 자랑해 왔다. 그래서 UN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등 모든 기회에 정상회담으로 쌓은 신뢰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나가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축구에서도 골을 넣으려면 빌드업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협상은 장관급에서만 진행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졸라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듯 일정한 거리를 두어 왔다. 좋다. 어찌됐든 좋으니 국민들은 하루빨리 협상이 타결되어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성과로 국민께 보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잘 참았다고’ 했다. 규탄은커녕 잘못되었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침묵은 묵인이 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북한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버젓이 문제없는 행위로 둔갑하게 된다. 반드시 경종을 울릴 일이다.

  셋째, 캄보디아 코리안 데스크가 무산된 후, 이번엔 정상회담에서 코리안 전담반을 합의했다고 한다. 초국가적 범죄 예방에 어떤 외교적 협의가 있었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코리안 데스크와 차이점을 모르니, 대통령실은 운영 방침과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관세 협상 때와 같이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조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촉구하겠다.

  넷째,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양식장이 아니라, 군사 시설이라는 의구심이 있다. 잠수부와 산소통이 포착되고 있어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오늘 외통위 종합감사를 통해 잘못된 외교의 방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회복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앞서 박수영 간사님 질의 중에 아세안 회의에 대통령이 아마 상당히 국민 혈세를 많이 사용해서 출장을 가셨을 것 같은데,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의 사진을 보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빠져 있었던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뭘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가. 교민 간담회인가. 교민 간담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관세 협상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이야기인가. 이 부분 좀 소관 상임위에서 따져 주시기 바란다.

2025. 10.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