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관세 협상의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제부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에서의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관세 협상에 따라서 이제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특권과 위선의 민낯’을 확인하셨을 거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특권과 위선’을 상징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게 되었다.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카드 결제’까지 되는 청첩장으로 고액 축의금을 받았다. 심지어 본회의장에서는 보좌진에게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시킨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됐다. 불과 석 달 전, 보좌진에게 자기 집 변기를 닦게 하고 치킨 등 음식쓰레기를 버리라는 보좌진 갑질 때문에,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거센 분노에 밀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대응이다. 힘없는 ‘을’을 지키겠다던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권력자의 명백한 ‘갑질’ 앞에 또다시 침묵하고 있다. 내 편의 갑질에는 눈 감고 상대편의 갑질만 파는 내로남불 위원회가 되었다.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심지어 수석대변인은 불법 축의금을 들켜서 돌려준 것을 용기라며 칭송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다. 범법 행위를 용기로 둔갑시킨 궤변이자,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에 의해 군림한다는 특권의식의 자백이다.

  궁지에 몰린 최 위원장은 양자역학 궤변 뒤에 숨더니, 자신의 불법과 특권을 덮기 위해,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는 정신 승리마저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용기는 불법 축의금을 여론에 밀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 행동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노무현 정신을 참칭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솔직하게 뻔뻔스러운 이재명 정신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이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감싸고도는 ‘애지중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노골적인 방탄으로 끝내 무산되었다.

  입법 폭거를 일삼으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유독, 이 사건에만 결사 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 앞에 밝혀질 진실이 두려운 것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시작과 끝에 김현지 실장이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좌지우지 현지', '존엄 현지'라는 국민의 냉소와 우려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 냉장고 속 식재료는 스스럼없이 국민께 알리면서도, 정작 '김현지 실장' 한 사람의 출석은 민주당에 관철하지 못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숨기려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거부하지 말고, 김현지 실장을 즉각 국감장에 출석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한미 정상회담 끝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늦었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외교적 여건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협상단과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합의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평가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3,500억 달러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8.7%, 일본은 13%, EU는 6% 수준이다. EU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에너지 구매 1,000억불, 기업 투자 1,500억불 합치면 모두 6천억 달러이다.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도 총 금액 자체가 더 많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 막판 협상 끝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리 정부는 10년간 150억 달러로 1,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합의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현금과 선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결과적으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거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는 점이 아쉽다.

  둘째, 수익 배분도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이 난 것 같다. 원금 회수 전에 수익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9대 1로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대 5로 결론이 났다. 원리금 회수 이후에 수익 배분은 합의된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 당초에 알려진 대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투자 대상 선정 방식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업적 합리성 또 선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어이다.

  넷째, 외환시장과 환율 관리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4,1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익률이 5% 안쪽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150억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미 밝혔던 바 있다. 그런데 이 수익률 5%라고 생각을 하면 200억 달러 매년 내야 된다면 전부 다 미국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외환 관리의 여력 자체가 매우 제약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인데, 만약의 경우에 환투기 세력이 여기에 붙게 되면 외환시장 관리가 매우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7.31 졸속 합의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렇게 얘기했다. “직접 투자 비중은 매우 낮다.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국민들께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당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직접 투자 비율은 5% 안쪽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0억 달러 현금은 무려 57%이다. 5% 주장이 57%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도 7월 말에 3,500억 달러를 합의한 것이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된 합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 조선업 마스가 1,500억 달러 투자와 별도로 우리 기업들은 1,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이미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경제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라고 하는 위기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넘어서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부터 세세하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지지부진했던 협상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자동차 및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남용형 갑질, 보도통제, 사적 축의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인 공분을 외면한 채 을지로위원회 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신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약자의 편에 선다던 을지로위원회가 자기 편의 갑질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황당한 것은 최민희 의원의 거짓 해명이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을 몰랐다고 하더니, 이미 1년 전에 2024년 8월 달에 SNS에 웨딩 사진이 게시가 되었고, 거기에 최민희 의원 본인이 댓글까지 달면서 축하를 해줬다. 해당 사진이 올해 청첩장에까지 사용된 점까지 확인이 되었고, 이는 피감기관의 축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수금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공직윤리를 짓밟고 국회를 아예 모욕한 중대한 사건이다. 국회는 즉시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에 자체 징계 조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뇌물죄의 공범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한다. 지난번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자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을 주말 사이에 전격적으로 사퇴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최민희 위원장도 국민적 공분을 충분히 고려할 때, ‘이번 주말 사이에 위원장직에서 사퇴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한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출석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다. 어저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증인 채택하기로 하고 그전에 서로 원내수석끼리 협상이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1명만 우리는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오전 2시간을 출석시키면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전 정권 대통령실 실장, 수석, 비서관 등등 무려 70여 명을 자기들은 채택해야 되겠다고 했다. 존엄 현지의 위세가 그 정도이다.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70명과 같은 등가로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조은석 내란몰이특검이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함으로써, 민주당의 하청 특검임을 완전히 드러냈다. 계엄이 선포됐던 작년 12월 3일 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여당 지도부가 내란을 모의하고,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 민주당이 그려준 그림이고, 특검의 망상이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날 밤에 어떤 행적이 특검의 그 망상을 뒷받침하는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날 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여러 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면, 그 민감한 시간에 대통령과 통화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 통화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국회로 들어갈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빨리 의견을 모아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팽개치고, 혼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조은석 내란몰이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

  진짜 내란 수사를 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엄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러나 그날 밤 행적이 묘연했던, 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김민석 총리, 국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늦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지연시킨, 당시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 그리고 12시 반 경에 계엄해제에 필요한 150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도, 무려 30분이나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 부터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것이 진짜 내란 수사이다. 특검이 오로지 내란몰이 라는 민주당의 그림대로 움직인다면 곧 국민 모두가 특검의 이런 행태를 심판할 것이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런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호소드린다. 지금 검찰청이 불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검찰 파괴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없다. 사실상의 마지막 수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수사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먼저, 불확실성 속에 연일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가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 작일 이루어졌던 3,500억 달러 한미 딜, 겉으로는 국익 외교,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이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이재명의 말이다. 어제 협상 여전히 통화 사업 체결은 빠져 있다. 외환보유고를 침범치 않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6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 밝혔다. 실상은 3,500억 달러가 아닌 6,000억 달러이다. 국민 혈세와 우리 기업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투자에 구체적 자금 계획도 없고, 투자 회수 계획도 없다면, 국익이 아닌 위험한 도박에 불과하다.

  핵추진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다. 완패한 3,500억 달러 한미 딜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수 있다. 핵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건조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이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만도 상당하다.

  국민이 묻는다. 이번 한미 딜로 핵잠수함 제조, 현실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결국, 한미 딜을 통해 얻어낸 실체는 없다. 외교라 하기엔 비싸고, 성과라 하기에는 속이 비었다. 이번 회담 역시 공개된 합의문도 없다. 정부는 국민들께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국익은, 숫자가 아닌 진실과 책임에서 비롯된다. 국민은 3,500억 달러 투자 위기에 직면한 위험, 그 진실을 알고 싶다. ‘3,500억 달러 투자에 동의했다면 탄핵 되었을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9월 자신의 말을 곱씹어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께 칭찬받아도 좋으니, 사랑받아도 좋으니 제발 국익과 국민을 위해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꼭 해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그리고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해양 주권까지 빼앗긴다면, 열백 번 탄핵감 아니겠는가.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철거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기 바란다. 책임 없는 말 바꾸기와 국민 기만을 계속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타결된 관세 협상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수출과 일터를 지켜낸 기업인 협력사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치하한다. 협상은 책상에서 시작되지만 성패는 현장과 글로벌 밸류 체인 속 대한민국 기술 밸류 크기로 결정된다. 이번 합의는 부담을 덜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환영이 곧 환호는 아니다.

  성과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이행으로 증명된다. 산업별 체감도가 다르고 원산지, 통관, 비관세 장벽 같은 보이지 않는 벽도 남아 있다. 특히 중소협력사와 부품 소재 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는 2019년 일본의 소재 규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PR(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 세 가지 수출 규제 때 똑똑히 배웠다. 당당한 외교의 힘은 분노가 아니라 실력, 즉 반도체 패권, 기술과 기술 주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때의 교훈, 기술 경쟁력은 협상력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지만 국익 앞에 정쟁은 없다. 잘 된 협상에는 힘을 보태고 빈틈은 냉정하게 메워야 한다. 그 원칙 아래 다음을 약속드린다.

  첫째, 후속 입법 예산 행정 지침을 신속히 정비해 체감 효과가 곧장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다.

  둘째, 업종 규모별 미세 조정을 통해 불이익이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셋째,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망까지 금융, 세제, 물류 지원을 촘촘히 연결하겠다.

  넷째, 민관 합동 이행 점검반을 가동해야 한다. 분기별로 수출 투자 고용 지표를 공개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면 즉시 추가 대책을 가동해야 하겠다.

  대한민국 통상의 엔진은 기술, 산업, 외교의 정합성이다. 반도체와 미래 제조의 초격차를 더 벌리고 수출 현장에 힘을 더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부 산업계, 노동, 국회가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과로 증명하겠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국민적 경고의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 고작 이러려고 정권을 잡고 당권을 잡은 건가.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만큼이나 책임이 막중하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 방향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강성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 보편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하며 혹여 미흡할 수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책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의 지난 3개월간 행동과 메시지를 보면 3분의 1은 야당 조롱이고, 3분의 1은 검찰과 사법부 겁박이고, 나머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아부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혼란한 정국에서 서울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장이 공개 정책 토론을 제안하자. 그는 “수사 준비나 하라.” 라며 회피하고 조롱한다. 기승전 내란과 위헌정당 해산론을 외치면서 제1야당을 파트너가 아닌, 죽여야 할 적으로 삼아 겁박한다. 제발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를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여당 대표 때문에 거짓말이 된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이끄는 지금의 폭력과 막말 국회도 혐오와 조롱의 정치로 대권 주자까지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의 성공스토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시대정신의 대변자이고,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처럼 말한다.

  최근엔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며 지지층의 분노와 각종 변종 입법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불과 5개월 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 환송하기 전까지 정청래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사위는 법관 충원, 예산 확대, 제도 개혁 등 법원의 숙원을 다 들어주겠다며 아부를 떨었다.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 최민희 논란을 해결하지 않고 뭐 하느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윤리적 법적 문제가 이렇게도 큰데도 당 대표가 조사나 징계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기 때문이다. 어제 전화해서 우려를 전했다는 전부이다. 이렇게 당을 제대로 못 추스르니 대통령실과 정부인사의 민심 이반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못 꺼낸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사태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 사태처럼 오히려 여당이 그들을 감싸며 문제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인가. 그러나 지금 정책 전문성도 도덕성도 없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대통령도 나라도 망하게 생겼다. 지도자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저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청래 대표는 얼마 전에 무정쟁 선언을 하자고 요구했다.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서 국익을 위해서 국회가 좀 조용히 있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에 정청래 대표는 뭔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의 최민희 위원장, 또 민주당에서 애지중지 보호하려는, 바깥에 내놓으면 혹여나, 다칠세라 ‘애지중지하는 현지’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민희 위원장님은 지금 아직도 최민희 위원장의 그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온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 사실 최민희 의원은 빨리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축의금 대장을 공개하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이다. 최민희 위원장에게 지금 의혹 제기되고 있고, 또 사법적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뇌물죄, 공갈죄,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죄이다.

  그리고 어제는 시민단체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사기죄로 또 고발했다. 딸이 이미 결혼식을 했는데도, 또 결혼식을 허위로 올려서 축의금을 사기 쳤다.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 이런 사기 혐의까지 받는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국회를 흔들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엿장수 마음대로 노무현 정신이나 떠들고 있으니, 이것이 국회를 오염시키고,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민희 위원장에게 우려의 전화했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대변인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대변인을 시켜서 또 하나는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다. 도대체 최민희 위원장에게 돌을 던지지 못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는가. 이 자리에 전부 몰려가서 정말 돌을 하나씩 던져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은 MBC 보도국장을 왜 국감장에서 쫓아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려 표명을 했다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을 왜 그렇게 다루느냐, 그런 거는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겠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뇌물죄, 공갈죄, 사기죄, 김영란법 위반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있는데 전혀 다른 전화를 해 놓고 마치 자신의 역할은 다 했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전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개딸의 지원을 받는 정청래 대표가 개딸과 거의 동급의 행태를 보이는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번 전당대회 기간 중에 자신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섰을 때 ‘최민희 의원이 공개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게 최민희와 정청래는 정치적 공범 관계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을 정청래 대표가 그냥 두고, 무정쟁 선언을 하자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국회 운영에 대해서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도 없고, 정청래 대표가 국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의 역할이나 관심도 없다는 뜻일 것이다.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에게 요구한다. 최민희 의원을 사퇴시키고, 그리고 축의금 대장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옛날 말로 따지면, 최민희 의원을 봉고파직 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한미 관세 협정을 위해서 고생한 협상단과 기업인들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를 전한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마음은 다행이라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워낙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1박을 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끼셨을 거로 생각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해 주고 싶다. 핵잠수함은, 지난 대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악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으면 한다. 어제 북핵을 인정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자동차 관세 또한 기존 일본보다 유리한 지위가 없어지게 되었다. 애초에 35,000억 불이라는 투자가 우리 경제 규모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석되지 않았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는 협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즉각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민주노총의 민생 횡포가 선을 넘고 있다. 어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고, 협상을 중단하라는 결의대회를 열더니, 이제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정부 주관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쿠팡 등 국내 e-커머스 업체가 주문 다음 날 새벽까지 상품을 가져다주는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택배기사의 과로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 노동 환경 개선, 안전 강화,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안 논의가 먼저여야 한다.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또한 새벽 배송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는 통계는 노조 내 소수의 이상적 이념의 주장이 과 반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심야의 배송이 필요한 곳에 물건을 전달해 생계를 유지하는 생산자와 택배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는 물론이고, 마트에 갈 시간조차 없어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하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2천만 국민들의 장 볼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민주노총은 세계 경제 협력의 장을 정치 투쟁의 무대로 변질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전 세계가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고, 관세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에서 조직 규모로는, 가장 큰 노동단체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국가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노동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왜 반미 투쟁을 해야 하는가. 왜 국제 외교 현장에서 이념적 구호가 등장해야 하는가. 이러한 정치적 행동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이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어떠한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이제 민주노총은 답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정말 노동자의 일자리, 임금, 안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이념과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인가.

<김도읍 정책위의장>

  6·27 부동산 대책부터 10·15 대책까지 세 번에 걸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등하고 있고, 전세 매물은 급감 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모든 국민들은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또는 책임 있는 정부 인사의 입장이 없어서 더더욱 더 답답하고 화가 났다. 그런데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드디어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의 입장이 나왔다. 현재 부동산 정책 잘되고 있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은 자신이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지도에 대해서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분양 지역인 용인 수지구가 왜 규제지역으로 묶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LH를 통해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경기 동북부, 경기 서남부 지역이 현재 미분양 상태인데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물었다. 그 지역이 미분양 상태인 줄도 몰랐다. 그 지역이 미분양이라는 자료를 의원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인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 정말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신혼부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정녕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지 걱정이다. 그러나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책 제안과 저항을 해 나가겠다.

2025. 10.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