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에너지 대책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3.17.)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며, 차량 5부제 검토 등 에너지 수요절감 대책 수립을 지시하셨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선 불가피한 고육지책입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국민고통을 나누고,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들이 우선 편성돼야 합니다. 

차량 5부제 등과 연계한 ‘반값 K-패스’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면 석유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가구 1태양광’ 보급사업을 국민적 캠페인으로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가정형 태양광 설치 사업이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단됐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복원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가정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좋고, 국가는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동발 위기를 단기 대응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번 추경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2026.3.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