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국회 산재 청문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군포, 부의장)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국회 지적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국회에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는 증인이 국회에서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국회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형식적 청문회에서 벗어나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학영 부의장은 지난 24년 9월 10일, 쿠팡 노동자 故 장덕준님 유가족 등과 함께 쿠팡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청원 동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가 국회 의결을 통해 올해 1월 21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쿠팡 증인들은 ▲심야노동 근로환경 ▲안전 강화 ▲노조 활동 보장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등의 개선을 국회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결과 대부분의 청문회 약속 사항들이 10달째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등 일부는 국정감사장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약속 역시도 언제 지켜질지 미지수이다. 

이학영 부의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과거청문회에 대해서도 의결을 통해 조치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등 효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이라도 쿠팡이 환노위의 산재 청문회에서 약속한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SPC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직접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