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환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대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R&D센터 유치 발표만 있을 뿐 산업 생태계 설계는 보이지 않는다”며 부천시에 산업 전략과 행정 체계에 대한 공개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한 예비후보는 “부천시는 대장산단을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산업 생태계 설계가 아니라 대기업 연구소 유치 발표뿐”이라고 지적했다.

■ “판교는 산업 생태계… 대장은 연구소 유치 발표뿐“

판교 테크노밸리는 1,780개 기업, 약 8만3천 명 종사자, 226조 원 규모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85%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앵커 역할을 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

 또한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등 창업–연구–투자–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가 단지 안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대장산단에서 확인되는 것은 SK, 대한항공, DN솔루션즈 등 대기업 R&D센터 유치 계획뿐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산업 구조나 지원 체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 “부천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예비후보는 대장산단에서 부천 기업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부천 기업인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건 우리와 상관없는 단지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부천은 부품·장비기업 등 제조 기반 산업이 강한 도시다. 하지만 대장산단에서 이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된 산업 구조는 아직 없다.

 한 예비후보는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산업이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 연구소와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 협력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조 원 산업단지… 담당 공무원 사실상 1명”

 현재 부천시에서 대장산단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략담당관실 첨단산업조성팀이며 인원은 3명이다. 그러나 실제 담당 공무원은 사실상 1명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 예비후보는 “수조 원 규모 산업단지이자 부천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 사업을 사실상 한 명이 추진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행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원, 성남, 화성, 용인 등 다른 도시들은 산업 전략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천은 팀 하나, 사실상 1명으로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한 예비후보는 부천시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대장산단이 단순 대기업 연구소 단지인지 부천 기업과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대장산단이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인지 부천 기업의 역할과 함께 구체적인 산업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 R&D센터 유치가 단순 실적에 그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 연구가 부천의 생산과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넷째, 대장산단과 부천 산업 전략을 총괄할 전담 조직과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한 예비후보는 “대장산단은 부천의 미래이지만 미래 산업은 대기업 연구소 몇 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앵커 기업과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는 ‘부천형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산단이 ‘대기업 R&D의 섬’으로 남을 것인지, 부천 기업이 참여하고 ‘부천 경제가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가 될 것인지 부천시는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산단은 대기업 연구소 단지가 아니라 부천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대장산단에 부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 간소화, 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기존 지역(상업지역 등)의 용도변경 완화, 신속한 주택건설을 위한 행정 인허가 심사 및 불복절차 개선,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일부 정책적 중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하나의 인허가 신청제도를 확대하여 정책적 중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주택 부족 및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수정 및 주택공급 체계 등을 간소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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