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SMR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은 출력의 모듈화된 원자로로서 경제성, 안전성 등에 있어 대형 원전의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를 제정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장기적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고, 영국 역시 2023년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를 설립하여 SMR 및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SMR특별법에는 소형모듈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등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의 참여 진작과 SMR 기술 개발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황 의원의 SMR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 및 비용 지원과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할 수 있도록,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황 의원은 “AI각축전,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산업구조 재편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SMR은 안전과 혁신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SMR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황정아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와 공동으로 원자력산업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원자력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지난 4월 개최해 SMR 특별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원자력산업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국회토론회’를 지난 5월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