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 분야 역시 통합 차원의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직 교사이자 교육의원 대표를 역임한 명노희 전 충남교육감 후보는 19일 대전시 기자브리핑룸과 충남도의회 기자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충남도의회 기자브리핑룸, 오후 2시 대전시 기자브리핑룸에서 각각 진행됐다.

명노희 후보는 “서울, 특히 강남 중심의 교육 구조를 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1극 서울’을 넘어서는 대전충남 교육자치권 이양 조건을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노희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주도·강원도·전북도에 적용된 교육 권한 특례 조항을 대전충남 통합 모델에 원용할 것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지방으로 이양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상의 권한을 부여할 것 ▲지역 유·초·중·고, 지방대학, 기업이 교육과정부터 입시·취업까지 연계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4년+4년 단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 논의 대상이 아니며, 대전·충남 분리 교육감제는 통합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농 간 격차 문제는 전국 모든 시·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이유로 교육 체계를 분리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통합 시너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충남 교육감은 해당 내용을 즉시 성안·발표하고, 양 시·도 단체장 및 정부·여야 국회의원과 협의해 ‘지방교육특별법’ 또는 통합법안 상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 후보는 끝으로 “360만 대전·충남 시민에게 지방 소멸을 벗어나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려 있다”며, “그동안 수고해 온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논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재 노출되고 있는 여야 간 이견은 반드시 극복돼야 하며, 시간이 지체될 경우 통합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명노희 후보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와 법안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