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목적이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사위위원장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 뭐가 그리 급했던지 오늘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구하기’가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인가. ‘한명숙 구하기’가 도대체 일하는 국회와 무슨 상관인가. 결국, 민주당은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법원과 검찰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명숙 구하기’에 혈안이 돼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독재를 자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20. 6. 18.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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