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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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난폭한 입법 폭주 , 초법적 , 위헌적 입법 폭주에 맞서는 용기 있는 목소리가 드디어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서고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
내란 재판부 같은 위헌적인 조치는 헌법질서 ,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측면에서 정치 쿠데타 불법 계엄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 차마 법안 본문에는 못 넣고 슬그머니 부칙을 만들어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교체하려는 입법은 1980 년 신군부 위헌입법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
지금 방송 3 법 개악 , 방통위 폐지 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 , 방송언론 3 학회의 제안과 달리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더욱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교체 이외에는 아무런 시급성을 찾을 수 없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 법안은 범 국회 , 범정부 부처 , 그리고 K 한류 콘텐츠 산업 , 방송 미디어 산업 전반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국회 법안 숙의를 위한 최소한의 숙성기간 1 개월을 넘기자마자 법안 발의 1 개월 만에 밀어붙이는 방식은 안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 진흥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싹을 틔운 K 팝 K 드라마 K 컬처의 과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 가 수확하고 있습니다 .
한차례 통과의례 공청회가 아니라 2006 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통신융합 통합정부 기구 구성을 위해 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를 두고 국회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사숙고한 것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
국력 종합 6 위 , G7 급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을 국제적으로 우뚝 세울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역시 상임위별 파편적 논의가 아니라 종합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국회의장과 여당은 케데헌 서프라이즈 , 캐데헌 디스페어 , 즉 케데헌에 환호했다가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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