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15%→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즉 온라인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언론단체의, 미국 정부의 우려·비판 성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의 오해를 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사태는 대한민국 성인 인구 전체와 비슷한 3,400만 국민 정보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에게 송두리째 넘어간 국민 안보 위기, 국가적 사이버 재난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 따져 물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아마존에서 미 국민 3,400만 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근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은 약 3,000만 건 이상으로, 쿠팡이 발표한 3,000건에 비해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쿠팡은 3개의 국제 포렌식 회사 검증 결과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만, 정부의 반박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신속하게 정확히 어떤 규모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쿠팡 개인정보 인증 키 관리가 무방비였습니다. 퇴사자·외국 국적 인력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해 정보를 빼내 갔습니다.

둘째, 국외 원격 접속에 대한 무방비, 즉 이번 사건은 현행 법·제도가 내부자 보안과 국외 원격 접속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부의 늑장 발표 대응과 국민 안보 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 결여가 오히려 쿠팡에게 터무니없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쿠팡이 조사를 방해했다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미국 정부에 당당히 반박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쿠팡 국민 안보 위협 사태 재발 방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는 이 ‘방치된 열쇠’를 이용해 퇴사 후 해외에서 자유롭게 메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3,370만 건의 데이터를 빼내는 동안 쿠팡의 보안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보보안 패키지 4법’으로 제도적 공백을 막겠습니다.

첫째, 사고 이후 처벌이 아니라 사고 이전 차단,

둘째, 기업 자율이 아니라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

셋째, 형식적 규범이 아닌 실제 예방, 작동하는 보안 체계 구축

국외 원격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내부자 계정 관리, 클라우드 보안 수준, 사전 취약점 대응까지 이번 법안은 경찰 수사가 드러낸 문제 지점을 그대로 제도에 반영한 최소한의 예방 입법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개인정보’를 ‘국가 안보’로 다룹니다.

미국 법무부(DOJ)는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가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제한하는 ‘최종 규칙(Bulk Data Rule)’을 확정했습니다. EU 역시 데이터 국외 이전 위반 시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정당한 주권 행사, 국민 안보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는 ‘디지털 영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의된 패키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대한민국을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안보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밀어붙인 정보통신망 개정법도 민주주의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인계철선을 건드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 특별사설, 미국 국무부에 이어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중론일 뿐 아니라 국내 시민단체·언론단체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국제언론단체, 국제인권단체, 유엔 인권위원회 공식 입장이 잇따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 경고음, 넘어서는 안 되는 인계철선을 건드렸습니다. 정부 여당은 즉각 개정 논의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