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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하드 세미나, ‘동성애·동성혼 금지’ 요구
배명희 2018-03-10 추천 0 댓글 0 조회 123

 



국회 에하드 세미나, ‘동성애·동성혼 금지’ 요구

                             ‘자연성에 기반한 성윤리 및 윤리적 인권회복’ 국회포럼

 

'인권과 윤리 국회포럼'이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사야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말씀을 언급하면서 '동성애·동성혼 법제화'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크게 위협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붕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간본성(natural)과 자연성(natural sex)에 기반한 보편적 자연법칙(인간성과 공동체성)과 윤리적 인권(ethical human right)을 회복하기 위해 '자연법에 의한 윤리입법'을 통해 '동성애·동성혼 금지'를 헌법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김영한 샬롬나비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히 수반해야 할 기본적 윤리와 공동체적 가치를 등한시한 결과로 가정 해체와 사회적 분열을 자초했다"면서, "19세기 기독교 사상을 근간으로 한 영국 윌버포스 중심의 클라팜 그룹과 같은 윤리운동이 오늘날 한국에서 절실히 요청된다"고 했다.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윤리학·철학)는 산업화 과정의 역기능으로 자기결정권과 개인주의가 발호해 아노미 현상(무규범, 도덕폐기)이 가정과 공동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와 같은 도덕폐기의 법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자연법에 입각한 윤리입법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총신대 교수(기독교윤리·조직신학)는 소위 L·G·B·T·Q·I 등 인공적 성정체성의 경우 신체적 성구조에 대한 생물학적 사실(유전성)과 부합하지 않고 보건의료상 신체에 심각한 피해(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난교로 인한 질병 전염)를 주며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동시에 보편적 윤리의식에 반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위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소수자와는 구별되며 장애인들과 같은 한계계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권위법 등 동성애 동성혼 지원 법률에 나타난 국가의 법적 강제는 도덕적인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낙태 합법화로 생명권이 위협당하고, 동성혼 합법화로 자연성(가족) 해체와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는 군대내 성폭력을 조장해서 국가안보조차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유정우 연구원(자유와 인권연구소, 국제인권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성해방을 주장하며 성과 생명 윤리를 무시하는 재앙의 불길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과 생명 윤리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면역체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성 윤리와 생명 윤리를 기반으로 가짜 인권 논리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과 윤리' 국회포럼 권요한 공동대표는 향후 한국윤리재단(KEF) 등을 중심으로 교육·학문·의료·법조·경영·직업·환경 등 각 영역별 윤리연합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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