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27개 처리’ 

 오강현 시의원 5분 발언 

'김포형 통학 순환버스’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예산투입의 중요도, 효과성, 효율성, 필수성, 시행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즉,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역 주민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의 재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은 무엇일까요? 김포시의 다양한 문제 중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원거리에 중학교 배정을 받은 풍무동 학부모님께서 본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5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한 시간씩 걸려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시내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맞벌이 상황 때문에 직접 통학시켜 주지 못한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십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배정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 선 우리 아이들 중 일부는 복불복 게임에서 패배한 듯 과밀학교의 상황으로 밀리고 밀려 원거리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통학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거창한 슬로건, 실현 가능성 없는 일에 소모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추진을 위해 김포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월 풍무동 과밀학교로 인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촉구 서명 작업과 원거리 통학 중학생 학부모님들의 통학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짧은 시간 내 

총 2,619명의 서명을 받아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포시장, 국회의원, 김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김포시가 매년 겪게 될 현안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몇몇 학교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개선과 원거리 통학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의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타 지자체들은 어떨까요?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통학의 문제는 교육감의 업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파주시는 ‘파프리카’라는 통학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Farfreecar)의 Far는 어디서든지, Free는 자유롭게, Car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뜻으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말합니다.

 올해 3월,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첫 운행을 시작한 파프리카는 18개 중고등학교, 총 39개의 정류장을 순환 운행합니다. 

배차 간격은 5~15분이며, 요금은 청소년요금인 950원이 적용됩니다.

 시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 관리·감독, 운행데이터 수집, 

학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학생 전용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게 최우수공무원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학생성공버스’를 도입하여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45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또한 원거리 학생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의정부형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다퉈 

노력하고 있을 때 김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의 교육공동체에는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가, 김포시민 모두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겪고 있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라고 누가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 자체 조례도 만들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김포형 통학 순환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은 천연자원이 아닌 교육에 대한 투자였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김포의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김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교육경비 예산투입과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교육은 교육청의 업무다.”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이 불편하면 교육 복지 또한 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김포시는 생각의 전환, 시정 방향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 시의원 5분 발언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본동, 장기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민선 8기 전반기 의정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 나은 김포의 내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바람직한 상생 관계 모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마차를 끌고 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김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감시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공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우리의 수레바퀴는 순탄하게 굴러갔습니까?

 먼저,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이를 위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며, 집행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의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자료요구는 필수이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써 「지방자치법」으로 부여받은 의원의 서류 제출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원의 요구자료 중에 개인정보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감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임에 집행부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의원이 먼저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청하여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습니다.

보다 나은 김포시와 지역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긴장과 합리적인 견제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동반자의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기관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와 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청원의 심사·처리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잦은 민원,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 자료요구, 집행부와의 힘겨루기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포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자료요구는 우리의 권한이며 집행부 감시 기능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한 자료 요청에 따라 타 지자체와 경합이 되거나 상호 간 비밀 유지 서약을 한 자료 등의 요구는 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료요구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 해결에 대한 요청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민원처리 활동이 자칫 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미묘한 신경전은 물론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자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단순 민원의 해결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며,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면서 자치입법의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1998년 시 승격 이후 25년 만에  ‘대도시’ 반열에 올랐으며, 이제는 50만을 넘어 70만 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김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혼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본 의원부터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7월 1일 새로이 시작되는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 ‧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