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윤‧박홍배‧허성무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속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이번 달 20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현재 단식농성 9일째다.

조선하청지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현장간담회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행태로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단식/노숙 농성자 방한대책 마련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 △안전관련 논의체 조선하청지회 참가 보장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①산재 방지 5자 협의체 추진, 한화오션 측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②임금체불 해소,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회적대화 추진 ③노동자 안전대책 및 의료지원 ④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의제로 나누어 현장 방문 결과를 전했다.

김주영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환노위 간사)는 “하청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밝히며, “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 원‧하청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대책 논의체’ 구성을 주문했지만, 노동부는 어떠한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만 한화오션에 중대재해가 5건 발생했는데, 사실상 노동부가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해 온 것”이라며 “12월 말까지 노동부와 한화오션은 즉각 5차 협의체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한화오션의 임금체불과 손배와 관련해 “하청 업체의 임금체불 3건에 대해 원청은 선급금과 추가 지급금 등을 통해 올해 안에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며 “470조 손배가압류와 관련해서도 노사관계 상생을 위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홍배 의원은 “미온적인 한화오션 사측의 행위를 규탄하며, 향후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대책과 의료지원에 대해 “단식 9일째에도 사내병원의 의료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단식 노동자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체계 부재는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한화오션의 기업 문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경남 창원성산을 지역구로 둔 허성무 의원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화오션은 노동환경과 갈등 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라며 “사측이 그동안 외면해 온 사회적 책임과 비윤리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적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예방과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국정감사 약속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첨부파일> - 각 의원 발언문, 기자회견 사진 1부

[김주영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 발언문]

5자 협의체 참여 촉구 ‧ 부당노동행위 지적

어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으로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거제 한화오션에 방문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정부의 방관, 비호를 등에 업은 재벌의 비정함이었습니다. 정당한 장소에서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 측이 부당하게 집회와 농성을 탄압하고, 노조원에 대한 출입 제한을 시행하는 등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한화에게만은 모든 걸 눈 감아주는 것입니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민주당은 한화오션으로 하여금 원청 한화오션-하청업체-원청노조-하청노조-그리고 정부, 즉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로 "안전대책 논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지부진입니다. "하청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어떠한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태를,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해온 것입니다. 올해만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가 5건 발생했습니다. 이러고도 고용노동부가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로 두 명의 하청노동자들은 혹한의 날씨에 차디찬 맨바닥에서 비바람 막을 천막 한 장 없이 바닥에 얇은 비닐만을 깔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당장 어제 밤까지 천막이라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마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 경영진은 아무도 재량권을 갖고 있지 못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주인'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한화오션도,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1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은 즉각 5자 협의체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발언문]

임금체불, 손배소, 사회적대화 부문

한화오션 조선공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올해만 5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방지를 위해 조선하청지회의 안전관리 논의체 참여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노동부 주관의 안전관리 협의체(5자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으나, 유난히 조선하청지회의 참여보장은 사용자성 인정우려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안전 앞에서도 하청노조 인정하면 안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망사고 대부분이 현장의 하청지회 노동자인데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안전 현장 점검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선하청지회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지 계속 살피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조선하청지회가 사내에서 진행 중인 노숙농성 관련해서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천막 설치 당시,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의 폭력으로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혹한 속에서 돗자리 하나로 농성을 이어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간담회 직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천막 설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하청 업체의 임금체불 3건에 대해서도 원청은 돈을 버는데 하청이 망하는 것은 가장 없어야 될일임을 강조하면서 선급금과 추가 지급금 등을 통해 올해안에 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470조 손배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사건을 해결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하여 국회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노사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 의원 발언문]

안전 및 의료지원 부분

한화오션의 노동자들을 향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한화오션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화오션에서는 중대재해를 포함한 총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화오션의 안전관리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단식 9일째에 접어든 노동자들이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장은 비바람을 피할 최소한의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작업장의 한구석 길바닥에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농성자들에 대한 사내병원의 의료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방치 행위로, 기본적인 인간 존엄마저 외면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단식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를 눈앞에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화오션의 태도는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단식 노동자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체계 부재는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한화오션의 기업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측은 이 시간 이후 현장에 단식농성을 유지 하기 위한 기초시설을 협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차별 없는 사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제 현장 방문 당시, 방문단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모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비입니다. 그런데도 한화오션은 이를 무시하며 방문단조차 위험한 작업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심각히 결여된 단적인 문제로 보여줍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이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탐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반노동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안전이 무시된 현장은 언제든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지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와 비극이 발생할 것은 분명합니다. 

한화오션과 정부는 즉각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허성무 의원 발언문]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부분

경남은 제조 산업의 중심이자, 조선업과 같은 중공업을 통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자리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화오션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하청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활동 탄압과 같은 비윤리적인, 그리고 초법적인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화오션은 노동 환경과 갈등 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노동자와의 갈등은 존재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지역사회와 노동자들 모두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화오션이 그동안 외면해온 사회적 책임과 비윤리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적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은 이제 더 이상 지역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 역시 경남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산업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