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법대 윤승규 특임교수 '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지원조례’를 통해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학생들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다.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깜깜이’ 평가인 셈이다. 더구나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3%의 학생만 샘플링을 해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을 알 수가 없다.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권리가 있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학부모조차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75.5%보다 2.8%p 증가했다.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으로 증가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결과도 공표되지 않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니 졸업장 받기 위해 학교 가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상 공교육 현장이 붕괴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100만이 넘는 초중고생과 그들의 부모, 학교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가 의결·공포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9.8%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몽니만 부리는 교육감의 장단에 더 이상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질문 상항이 있으면 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skyoon3919@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정전 70주년 종교인 평화선언 |
“한반도 항구적 평화, 북한 핵 동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부터” Building a Peaceful Pathway to a Nuclear Freeze in North Korea and Normalizing US-North Korea Relations |
종교인 원로들이 7월 26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전70주년 종교인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명혁(강변교회 원로 목사), 박종화(경동교회 원로 목사),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박경조(대한성공회 전 대주교), 김대선(원불교 교무), 김홍진(한국 천주교 신부),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등이 주축이 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이 심부름꾼 역할을 맡아,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33명의 원로 종교인들이 평화선언에 동참했다.
국민의례와 평화선언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평화선언문 낭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장은 원로 종교인 20여명이 참석하고, 종교인들을 지지하는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종교인 평화선언은 각 종교계를 대표해 최부옥 기독장로회 전 총회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전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대한성공회 신부 최준기 교무원장, 나도국 원불교 전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장, 주선원 천도교 전 감사원장, 그리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사전담사제 김홍진 신부, 총 6명이 낭독했다.
종교인 평화선언의 핵심 제안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신속한 북한의 핵 동결과 그에 상응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그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는 주장에 담겨 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종교인 평화선언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조성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 사무총장,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홍스님, 권오성 KNCC 전 총무, 최성덕 원불교 원로교무, 염상철 천도교 종의원 전 의장 등 5명이 나누어 발표했다. 종교인 평화선언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전 70년이 되는 2023년 현재 아직도 정전체제는 끝나지 않고,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미중패권경쟁, 한미일과 북중러 국가들 사이 진영화가 심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냉전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었다. 이에 대한민국의 원로 종교인들이 각자의 종교적 양심과 애국심에 기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정전 70주년 종교인 평화 선언 한반도에 무력 충돌의 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만약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전쟁의 깊은 상처를 딛고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그 모든 성과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것이며, 동북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파국을 막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절박한 호소를 국민 여러분과 세계에 드리고자 한다.
2023. 7. 26. 정전 70년을 맞아 종교인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별첨2. 정전 70주년 종교인 평화선언' 참가자 (종교명 가나다순)
종교인 평화선언 제안 배경 전문 1. 한국전쟁은 민족사 최대 비극이었다 올해는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된 지 70주년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내전으로 시작되었으나,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참전함으로써 국제전 성격을 띠며 3년 동안 진행되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일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고 전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국제적으로는 향후 40여 년간 진행된 세계 냉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2. 평화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였다 지난 70년간 한반도는 정전체제 하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1974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시발점으로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의 시기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남북 간 공존의 기회를 마련했다. 정상회담이 4차례, 여러 차례의 총리급 회담과 장관급 회담,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리고 다양한 차원의 민간교류도 진행되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이산가족 상봉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핵 문제와 NLL 문제 그리고 서해와 휴전선에서 숱한 전쟁 위기가 감돌았지만, 대화를 통해 위기는 곧 해소되었다. 지난 정부 때는 북미 정상 간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남과 북 사이에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3. 새로운 냉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최근 한반도 위기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 나아가 세계적인 신냉전 상황으로 더욱 증폭되고 악화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진행된 양자 회담, 4자 회담, 6자 회담 등 각종 회담은 현재 모두 결렬되었으며, 재개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남과 북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거나 파기되었고, 그 합의를 존중하고 복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은 세계적 패권경쟁으로 격화되고, 냉전기처럼 한·미·일·EU와 북·중·러 국가들 사이에 진영화 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4.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한·미·일의 확장억제정책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로 지속적인 군사 위협을 하고, 이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대규모 육·해·공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남과 북은 상대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 또한 대화가 중단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과 러시아 간의 대결국면을 더욱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었다. 만약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 맞물린다면 한반도에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정전 70주년을 맞는 지금, 다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5.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급하게 제안한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인의 이익과 행복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오로지 애국심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종교적 소속과 믿음의 차이를 넘어 다음과 같은 긴급제안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장도의 한 걸음을 내딛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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