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법원의 판결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GDP가 3만불이 넘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한 번 정부와 여당은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실질적으로 뭐라고 밖에서 이야기 하겠는가. 대한민국이 참 3만불 이상의 소득을 갖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나라냐. 과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이런 추태가 벌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 하겠는가.

  저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당부한 말을 충실히 이행하는 총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지 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번 여러분들 상기해보길 바란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당시의 총장을 배제하고 담당 수사검찰을 배제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아실 것이다. 여러분들 자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과거 정권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나중에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이것은 오직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냉정히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확정이 됐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수권정당의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심사를 꼼꼼하게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우리당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이 반영되어 3조 9천억이 반영이 되었다.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 계층이 다소 나마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의지가 있고 그 일이 꼭 필요하다고 싶으면 낭비되는 다른 재원을 빌어서 얼마든지 실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인 사업들이 실상은 다수가 토건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짜임새 없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장래 세대가 짊어질 빚이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을 하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증세 등 쥐어짜기식 표권 증세를 통해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예산운영을 적절히 잘 해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다.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출신의 5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 가 있는 자체가 벌써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는데 누구를 그렇게 비판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검은 단지가 주전자를 보고 검다고 한다’는 우화가 생각난다. 우리 속담에도 ‘갈잎이 솔잎 보고 시끄럽다고 한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바로 생각이 난다. 징계회부는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잘못되었다고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또 어제 법원의 판결도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이기는 하지만 그 판단 중에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2에는 징계 청구 이후에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징계를 취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을 해주시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독립이 대단히 중요하고 검찰의 독립에는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결정적이라고 책에 쓰셨다. 임기 보장 지금도 언급해주시고 또 임명장을 주실 때 하셨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다시 한 번 명령해주시기 바란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추미애-윤석열 이 사단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60% 가까이 돼서 필요 없다는 의견의 2배 가까이 달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이다. 즉각 수용하기 바라고 딴소리하지 마시기 바란다. 일선에 의하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판사를 사찰한 문건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것으로 윤석열을 쫓아내고 국면 전환을 하려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가 그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한다. 공당 집권여당 대표의 국정조사 발언은 뒤로 물리거나 이유를 달 수가 없다.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주기를 바란다.

<서병수 중진의원>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 예산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예정이다. 확정 예산안에는 정부안에 빠져있던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천억원이 우리 국민의힘 예산위원들, 또 원내 모든 의원들의 노력으로 증액 반영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 이해를 해주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번에 여야간 합의한 총 예산규모가 558조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556조원인데, 이는 2020년 예산보다도 44조원이 더 늘어난 액수이고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늘려놓은 554조 7천억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또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고 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원을 더 늘린 것이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증액해준 것은 1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이 이번에 순증된 2조 2천억은 국채발행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국가채무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되었다. 순증된 2조 2천억은 내년 예산 558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늘어난 가계부담과 종부세, 소득세, 심지어 가산자산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늘어나는 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가 되었다. 어쩔 수 없다, 또 이 정도면 됐다, 식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이런 식이면 내년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후년 대선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작지만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 안팎의 모든 세력을 용광로처럼 녹여내고 당내에서부터 치열한 정책 경쟁과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말씀 드렸다.

<정진석 중진의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고집스러운 정치 권력이 야당 총재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서부터 촉발되었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장면이었다. 지금 현 정권은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후폭풍은 김영삼 찍어내기 후폭풍의 데자뷰가 될 수 있음을 현 정권은 명심하셔야 할 것이다.

<홍문표 중진의원>

  방금 서병수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결론적으로 세금폭탄이 이 정부가 지금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돼서 한 말씀 올려드린다.

  어제 통째로 우리는 통과를 시켜주었다. 제 예결위원장 시절의 경우로 보면 우리 각 당에서 요구하는 정책, 또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아서 최소한 60%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국가의 총체적인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본래 전략이고 작전이다. 물론 어제 통째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각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지역 문제나 우리당이 주장했던 것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소화가 될지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제 통째로 통과시켜준 이 입장에서 각론을 가지고 따져본들 저는 명분이 없고 결국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렸다.

  오늘 아침에 조그만 정보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은 각 지역에 아마 오늘 통과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현수막을 쫙 붙이는 것 같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리를 국민 복지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현상 문제를 전부 집권당에다 한 거 같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할 때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추미애 장관의 불법 탈법 문제를 6가지로 모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있다면 저는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엄청난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이뤄지고 있다. 물론 역사가 증명을 하겠지만 아마 살아있는 대한민국 역사라면 대통령은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이제 우리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걱정하고 또 국민과 함께 우리의 노력을 배가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청와대 앞에서 초선의원들께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또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뭔가 우리가 확산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종말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노력이 우리당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을 드렸다.

<김기현 중진의원>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을 여당이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의 내용 중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함으로써 간첩 잡기를 포기하고 공룡 경찰 만든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제12조 2항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박탈하고 헌법 제12조 3항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발급받을 것을 명시한 조항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조항은 개정안 제5조다. 현행 관련 법규 15항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렇게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까지 모든 대상을 확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사실조회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고 강행규정화 해놓은 것이다. 5조 2항에 보면 ‘국정원의 지부는 필요에 의하면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 및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국정원 직원이 요구하면 진술거부권은 무시되고 거기에 진술해야 될 의무를 부과해놓았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이 제출하도록 명시해놓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국정원 직원이 법관의 영장도 없이 찾아와서 휴대폰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그리고 포렌식 한다면 자기가 포렌식해 갈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 직원에 부여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국가 권력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여다보면서 상시 사찰하겠다는 명백한 위헌 조항이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권의 핵심 심복인 국정원장이 법관의 영장 조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미경 보듯 샅샅이 사찰할 것이다. 권력자들의 현미경 사찰망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된 국민 개개인은 빅브라더에 의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집권 세력은 이것을 바탕으로 정적인 야당 인사 비판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 단체나 국민에게까지 상시 탄압하고 무시로 선거에 개입해서 제2, 제3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같은 정치공작을 펼치려 할 것이다. 도대체 국정원장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 여당이 강행처리한 이 법은 명백한 위헌으로서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어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과 행정법원의 결정을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이 벌인 추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추 장관의 이 행위 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다. 2년 반 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몸통이 청와대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 본다. 기존 검찰에서는 아무리 겁박하고 좌천을 시켜도 여전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양심이 남아 있는 검사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권력 비리가 언제든지 들통날 수 있다는 것을 권력은 알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사냥개 노릇만 충실히 할 충견들로만 채워진 공수처를 만들어서 권력비리를 아예 수사조차 못하고 덮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추미애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권력 비리 수사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권력비리 은폐처다.

<권성동 중진의원>

  중진회의에 처음 참석한다. 2009년도 보궐선거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서 꽃다발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중진반열에 올라서면서 감개무량하고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실감을 한다. 중진회의 첫 참석인 만큼 의무감에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허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는데 사실상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 검찰장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또 공수처를 설립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대 국회 말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경찰에 이관됐고 공수처법도 통과됐다. 제도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 모두를 동원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를 함으로써 뜻 있고 정의감이 투철한 검사들을 전부 좌천시키고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충견 같은 검사들만 요직에 등용했다.

  그런데 이번 검찰총장 직무 배제 건으로 인해서 그 검찰을 정부의 충견으로 친정부 검사라고 일컬어졌던 검사들도 전부 다 돌아섰다. 법무차관, 대검 차장도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많은 시민 단체, 대한변협, 참여연대, 법학교수협의회 모두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권력의 오만은 권력의 몰락을 재촉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났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직무 배제, 징계 조치를 문재인 정부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도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져야 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악, 검찰장악 책동을 멈추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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